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6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강충룡·정민구
				홍인숙·강경문·임정은·오승식
				하성용·김경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제주도에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가 개정되면서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등에서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 표현된 경유사용자동차를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수정하는 사항임(안 제1조, 제2조1항, 제2조2항1호, 제3조, 제4조1항∼3항)

나. 저공해조치 대상을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수정하는 사항임.(안 제2조1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로, “경유사용자동차”를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를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3조 중 “경유사용자동차”를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을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저공해 엔진”을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동차가”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 소유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도 전역의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기질을 개선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2조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대상 경유사용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 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 (저공해 조치대상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1.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자동차	<삭 제>
2.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한 자동차	1. ------------------------------------------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2. 출고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3. 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을 장착한 자동차	<삭 제>
4.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삭 제>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법 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등) ① 도지사는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조(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① ---------------- 자동차 및 건설기계 -- 각 호--------------------------------------------------.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2.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
<신 설>	3.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②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
③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다.	③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741-1850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