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7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강충룡·정민구
				홍인숙·강경문·임정은·오승식
				하성용·김경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된 바,

❍ 이에 세계환경수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부분만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

나. 10년 단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실행계획 추진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홍보 및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세계환경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계획을 수립한다.

2. 공통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민ㆍ관ㆍ산ㆍ학ㆍ연 상호 협력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3. 지속가능성, 세대 간 및 사회적 형평성에 바탕을 둔 장기적 비전을 제공한다.

4. 생물다양성, 자연생태계의 가치보존 및 미래세대 이익 향상을 고려한다.

5.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복원, 수자원 함양(涵養), 산림생태계 및 습지의 보전, 생물자원의 보전ㆍ복원 및 이용, 생태계서비스의 증진, 자연재해 대응 등 생태ㆍ자연 분야에 관한 사항

3. 대기ㆍ수질ㆍ토양오염 및 그 밖의 환경오염의 관리, 자원순환, 폐기물 관리 등 생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4. 생태환경을 고려한 도시 경관 조성, 공원 녹지의 확보,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등 도시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5.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복원, 해양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연안침식의 방지ㆍ복원, 해양폐기물의 처리, 수산자원 관리 등 해양환경 분야에 관한 사항

6.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탄소흡수원의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 해양 및 대기 온도 상승 대응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관한 사항

7.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의 촉진,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 관한 사항

8. 스마트ㆍ친환경 농업 및 녹색산업의 육성, 친환경 기술인력의 양성, 녹색일자리 창출 등 산업구조 전환 분야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매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환경 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뒷받침을 위한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해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단체 주도형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 운영사업

2. 친환경 지속 가능 시범마을 조성사업

제7조(홍보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성공적인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도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범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

2. 세계환경중심도시 브랜드 홍보사업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방안

4. 그 밖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사회･경제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환경･미래경제･도시계획･1차산업･상하수도 및 세계유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 행정시 부시장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방향 및 대안제시 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주관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환경관련 국제기구ㆍ학회ㆍ대학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유엔 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환경분야 국제기구에서 활동하는 사람

2. 환경·사회·경제 분야에서 국제적·전문적 지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회의, 자문실적부의 비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 창 권 의원
연 락 처	064)741-1850 scg81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