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1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현길호·정민구·이상봉·박호형
				강성의·고태민·강동우·김경미
				송영훈·김창식·강철남·송창권
				양병우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협약등록습지 또는 습지보호지역 등의 인증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지역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성 요건 등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관리위원회 위원장 2명을 3명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12조의2제1항)

나. 관리위원회 위원장 1명은 제4항제2호라목을 2명 이내는 제4항제2호라목으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12조의2제2항)

다. 관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습지도시 내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사항을 신설(안 제12조의2제4항아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 중 “2명”을 “3명 이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은 제4항제2호라목”을 “2명 이내는 제4항제2호라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습지도시 내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 3명 이내-----------------------------------------------. --------------------------------------------------------------------------------.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 중 1명은 협약인증습지도시등 관할 읍면동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제4항제2호라목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2명 이내는 제4항제2호라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에 해당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한다.	2.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습지도시 내 람사르습지 소재 이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 2명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 길 호 의원
연 락 처	064)741-1962 hyungilh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