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강경문·하성용·오승식·임정은
				강충룡·홍인숙·김기환·송창권
				강상수·강동우·고의숙·양영식
				원화자·이경심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1회용품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방식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도적으로도 1회용품에 대한 사용 규제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도민들도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목적과 1회용품에 대한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3조∼제5조)

다.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 행사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도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공공기관과 도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고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도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및 도민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도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도지사·시장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에서는 1회용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고, 이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민 참여 활성화)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도민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ㆍ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경 문 의원
연 락 처	064)741-1955 111mo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