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7		발의연월일:	2023. 2. .
			발 의 자:	강성의·고태민·양영식·김기환 현길호·김황국·고의숙·박두화 정민구·강경문·김대진·이남근 임정은·강봉직·송영훈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도축장의 악취 등으로 피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증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추가 정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환경기초시설 등의 정의에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11호 중 도축장을 신설(안 제2조제1호마목)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11호 중 도축장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1호 중 도축장을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064)741-1965 sykang1980@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