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8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기환·강경문·현기종·현지홍
				박두화·하성용·이경심·강봉직
				홍인숙·양경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로 규정함(안 제3조)

다. 중대사고의 사고조사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마. 도내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인 규명, 재발방지, 사고 조사 및 처리, 후속조치, 정보의 공개, 피해자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할 경우 사고조사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속히 수행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사고”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해당하는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말한다.

2. “사고조사”란 중대사고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 등을 수집ㆍ분석하여 사고의 원인규명, 보고서 작성, 유사사고의 방지 대책을 관계 기관에게 권고 또는 건의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의 관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산하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등(이하 “산하기관 등”이라 한다)이 발주한 건설공사로서 제주자치도내에서 발생한 모든 중대사고에 적용한다.

② 중대사고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고조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한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고조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사고조사요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해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청취, 현장출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는 사고조사요원과 의원회의 위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하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고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⑤ 사고조사요원 및 위원회는 사고조사 과정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조사 활동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사고조사 결과는 산하기관 등에 알려 유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및 안전사고 경각심 고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제5조(안전조치)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출입 통제

2. 사고발생 위험요인 제거

3. 보수 또는 보강 등의 긴급정비

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도지사는 도내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고 조사, 처리 및 수습 등 임무 완수 시 해산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고조사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며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1.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ㆍ직원

4.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건설기술 관련 업체(건설사업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을 말한다)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조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위원은 조사계획 및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체의 금품수수,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위원이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촉한다.

⑤ 위원장은 사고조사 중 전문분야의 변경 등 위원 교체가 필요할 때에는 발주부서의 협의 또는 요청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 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출석위원의 의결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정리

2. 건설사고의 경위 및 원인 조사

3. 사고조사 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

4. 건설사고 재발방지에 관한 권고 또는 건의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가족 관계가 있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경우

3. 위원이 당사자가 되는 법인에 소속된 경우

4. 위원이 사고현장과 관련하여 공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법인에 소속되었거나 소속된 적이 있는 경우

② 조사대상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위원 및 사고조사에 참여하는 사고조사기관의 참여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증표) ① 도지사는 사고조사를 위원회에게 통보한 때에 위원 및 사고조사요원에게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은 상기의 증표로 갈음하며 조사 완료, 해촉 또는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증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인시험, 분석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의 비공개)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2.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리 해당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경우

제14조(재발방지 대책수립) ① 위원장은 사고분석 결과를 사고현장의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사고현장의 관계인은 중대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3개월 이내에 조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②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8. 12. 31.>

④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⑥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사고조사 등), 제5조(안전조치), 제8조(위원회 기능), 제9조(회의록 작성), 제10조(제척, 기피 및 회피), 제11조(증표),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정보의 비공개), 제14조(재발방지 대책수립), 제15조(준용), 제16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0,000천원(연평균 6,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위원회 운영수당 (안제6조, 제7조)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계		6,000	6,000	6,000	6,000	6,000	3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2명(발주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의 장,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위촉직 10명(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건설기술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건설기술 업무와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건설기술 관련 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 등)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6,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위원회 참석수당	6,0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10명 × 4회 = 6,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2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