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9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경심
				홍인숙·양경호·박두화·강봉직
				원화자 의원(9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 및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조명시설 설치 등에 내용,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다. 조명시설 설치 희망자의 실청절차, 관리계획 그리고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

2.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로써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3.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ㆍ하교 길

4. 여성안심귀갓길

5.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택가의 골목길

6. 농어촌 주민의 야간작업활동 편의 도모 지역

7.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

2.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

3. 그 밖에 도지사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8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도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 해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대장)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 설치 지역(주소 등)

2. 조명시설 설치 관리번호 및 종류

3. 조명시설 정상 작동 유무 및 유지관리 이력

4. 조명시설 관리자 및 설치 업체

5. 이 외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원활한 조명시설 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후 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③「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정기ㆍ자체점검 및 주민신고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8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이설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할 수 있다.

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 치 사 유
기 타 의 견
비 고 (전신주번호 등)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대 상	신청위치
	신 청 량	이설 가로등 본 이설 보안등 본	도로명
신 청 사 유
공 사 기 간		. . . 〜 . . .( 일간)
상기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 가로등․보안등 설치 위치 :

행정시    읍․면․동        리          번지앞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 소유 토지 현황

행정시    읍․면․동        리          번지

20   .   .   .

00시장(00읍․면장) 귀하

관계 법령(발췌)

□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보행자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안전조치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설치 등), 제10조(점검 및 보수), 제11조(조명이설)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참고)

〇 제8조(설치 및 관리계획)은 매 해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부서 자체계획 수립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설치기준), 제5조(설치 우선순위), 제6조(설치제한), 제7조(신청절차), 제9조(관리대장), 제12조(훼손시설의 복구),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4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

【 별첨 : 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관련 추진 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25,726,516 (균특8,800,000 자체16,926,516)
도 도로관리과	8,800,000 (균특)	시설비	〇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제3조 (설치등) 제10조 (점검 및 보수) 제11조 (조명이설)
제 주 시 건 설 과	1,665,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보안등 전력료
″	1,404,756	공공운영비	〇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	54,96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CDMA,전용회선)사용료
″	52,8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	50,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제어함 수리
″	160,000	재료비	〇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용 자재 구입
″	400,000	시설비 기타부대비	〇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	1,900,000	시설비	〇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교체
″	500,000	시설비	〇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한 림 읍	312,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사용료
″	150,000	시설비	〇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수리비
″	100,000	시설비	〇 주민안전 보안등 신설
애 월 읍	360,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
″	150,000	시설비	〇 가로등․ 보안등 수리
″	100,000	시설비	〇 관내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
구 좌 읍	350,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전기사용료
″	150,000	시설비	〇 구좌읍 가로등․ 보안등 수리비
″	100,000	시설비	〇 구좌읍 관내 보안등 신설
조 천 읍	348,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
″	200,000	시설비	〇 가로등․ 보안등 고장수리
″	100,000	시설비	〇 조천읍 관내 보안등 신설공사
한 경 면	262,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전기사용료
″	120,000	시설비	〇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	200,000	시설비	〇 한경면 관내 가로등 신설공사
추 자 면	56,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전기사용료
″	100,000	시설비	〇 가로․ 보안등 전기시설 고장수리 사업
″	100,000	시설비	〇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공사
우 도 면	50,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보안등 전기사용료
″	100,000	시설비	〇 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고장 수리공사
서귀포시 건 설 과	1,850,000	시설비	〇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	130,000	사무관리비	〇 가로등 및 분전반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	950,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	30,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보안)등 분전함 수리비
″	190,000	재료비	〇 가로(보안)등 보수자재비
″	400,000	시설비	〇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대 정 읍	365,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	400,000	시설비	〇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200,000	시설비	〇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공사
남 원 읍	330,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	400,000	시설비	〇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
성 산 읍	260,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전기사용료
″	200,000	시설비	〇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200,000	시설비	〇 성산읍 동남초~성산일출도서관 가로등 정비공사
안 덕 면	204,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등 전기사용료
″	200,000	시설비	〇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	300,000	시설비	〇 안덕면 관내 가로(보안)등 설치 및 교체
표 선 면	222,000	공공운영비	〇 가로(보안)등 전기사용료
″	500,000	시설비	〇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자료출처: 도 및 행정시 2023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