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5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송창권·박호형·고의숙·양영식
				이상봉·강동우·김경미·양홍식
				김대진·이남근·김황국·오승식
				하성용 의원(13명)

1. 제안이유

❍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근거 마련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지원근거 마련 (안 제4조 신설)

❍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와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 신설)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중개보수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중개보수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지원 사업 등)제1항제2호는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별첨 1)

※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21.2.8)

-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저소득층,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방안 강구

〇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및 제5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2)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50,000천원(연평균 5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중개보수 지원 사업 (안제3조2제1항제1호)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2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됨.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3조2(지원사업 등)제1항제1호는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에 따른 비용은 도 주택토지과 내부자료 참고하여 비용추계함.

- 지원 대상: 청년가구,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 사업내용: 3억원 이하의 주택(매매․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5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액	산 출 내 역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제3조2제1항제1호)	50,000	- 중개보수 지원사업 200가구×250,000원(평균 중개보수)= 50,000천원

<자료 출처: 도 주택토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요청서 내부자료>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구 분	전 국	제 주 도
계	16,466,901	214,186
청년(만19~39세(명))	13,485,481	168,726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구수)	1,637,569	20,823
차상위계층(가구수)	212,443	2,514
한부모가정(가구수)	29,953	6,320
신혼부부(가구수)	1,101,455	15,803

<별첨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및 주거 취약계층 통계(2021년)

<자료 출처: 통계청,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통계>

<별첨 2> 제4조 및 제5조 관련 추진중인 사업

(단위: 천원)

부서명	‘23년 예산액	예산과목	사업 내용	관련조항
계	33,300
도 주택토지과	2,400	사무관리비	개업공인중개사 신분증 제작	안제4조, 제5조 (지원사업 등)
	7,400	사무관리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교재 유인
	500	사무관리비	공인중개사 사고예방교육 강사수당
	23,000	사무관리비	건전한 부동산 거래 안내 홍보

<자료 출처: 도 2023년 예산서>

〈참고1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현황〉

(2022.12.31기준)

구분	계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비고
계	1,947	15	1,924	8
제주시	1,528	12	1,510	6
서귀포시	419	3	414	2

<자료 출처: 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참고2 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실적〉

(2022.12.31기준)

연 도	실무교육		연수교육		비고
	회수	수료 인원	회수	수료 인원
계		615		2,614
2020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주 온라인 강의함	116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주 온라인 강의함	1,033
2021		232		458
2022		267		1,123

<자료 출처: 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