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3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강경문·고의숙·강상수·김기환
				이남근·김창식·원화자·하성용
				정민구·이상봉·강철남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승차구매점에 대한 시민의 보행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보행자의 보행권 증진과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차구매”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각종 재화 등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승차구매점”이란 승차구매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3. “보행권”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

4. “보행환경”이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차구매점의 현황

2.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

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

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도지사는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의 설치 또는 영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

2. 보행자가 차의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

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

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 단, 승차구매점내 충분한 대기차로가 확보된경우는 분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조치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다.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

라. 충분한 대기차로의 설치

② 도지사는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승차구매점에 대하여 이미 허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처분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발췌)

□ 「도로법」

제58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생략)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차량의 진출입로를 포함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원상회복)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났거나 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