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5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현기종·이남근·홍인숙·정민구
				한동수·한 권·김기환·이상봉
				임정은·고의숙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강력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위험요소를 줄임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명시(안 제2조)

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방범시설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안 제8조)

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침입범죄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8조의1)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방범시설”이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중  “시민”을 “도민”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위약지역”을 “취약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제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1(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홀로사는 노인

4. 그 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방범시설”이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본방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 도민-----------------------------.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한다.	4. ------------------------ 도민-------------------------------------------------------------------------.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도지사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우범지역 및 위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3. --------- 취약지역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8조의1(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된 홀로사는 노인 4. 그 밖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8조제6호 및 제8조의1(방법시설 등 설치지원) 신설에 따라  침입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함

〇 제2조제4호 및 제5호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450,000천원(연평균 90,0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지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사업 (안제8조제6호, 안제8조의1)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계		90,000	90,000	90,000	90,000	90,000	450,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제6호 및 제8조의1(방법시설 등 설치지원)

- 지원대상은 도 자치경찰단 내부자료 참고하여‘23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저소득층․장애인․독거노인 대상 50가구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10가구를 포함한 60가구를 지원하고 2024~2027년은 매년 60가구를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함

<도 자치경찰단 내부자료>

* (‘22.7.기준) 취약계층: 저소득층 33,273명 / 장애인 36,771명 / 독거노인 9,660명

*  (‘22.7.기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71명(월평균 10여명)

- 지원금액은 물품의 운송비 및 단독주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1가구당 150만원 이하로 책정함

※ 타시도의 경우 1가구당 1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음

• (‘22.7.기준) 서울시 구로구의 경우 80가구 8천만원,  인천시 부평구는 70가구 7.7천만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90,0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방법시설 등 설치사업	90,000	- 방법시설 등 설치사업 1,500천원× 60가구 = 90,000천원

※ 산출기준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도 자치경찰단 내부자료 참고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