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4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현기종·홍인숙·이경심·강하영
				강경문·한 권·임정은·이남근
				고의숙 의원(9명)

1. 개정이유

❍ 소규모(가파도, 마라도) 도서에서 국가시책에 따라 에너지자립을 위하여 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태양에너지의 설비 기준/주택외벽, 도로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설치)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 필요

2. 주요 내용

가. 예외조항 추가 [별표1.(3).(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별표1] (3) ------------------------ ------------------------------------------------------------------------------------------------------------------------------------------------------------------------------------------------(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7 E-mail :kurozu9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