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3. 3. 22.		접 수 번 호	2023-3
청 원 인	주 소	서귀포시 ***** *****
	성 명	정** 외 20명
소 개 의 원	강연호 의원
건 명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 관련 조례 일부 개정 요청 청원
□ 주요내용 ❍ 제주지역은 양돈장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주민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양돈사업자는 주변 거주민들과 토지주들의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양돈장 증‧개축, 신축 인허가 신청으로 양돈장 시설을 확장하여 사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 양돈사업자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다수의 인근 거주민들이 양돈 악취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활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함 ❍ 양돈장 증축, 신축 허가 과정에 사회적 갈등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본권 보장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양돈분뇨관리 및 악취방지와 관련한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 ❍ 돈사 증축, 신축 시 반경 최소 1㎢ 이내에 100세대 이상의 집단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환경성 검토과정에 반드시 1㎢ 이내 거주민의 주민의견수렴과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를 제‧개정해 줄 것을 요청함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