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17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절물, 서귀포)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통일되게 적용하여 사용료 징수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자연휴양림 등의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운영 기준과 예약시스템 관리자 예약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치유의 숲 등의 체험료 감면기준 마련으로 자연휴양림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중복 규정된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나. 시설사용료 징수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2항)

다.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2)

라. 관리자 예약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3)

마. 예약사항 매매□교환 등 금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의4)

바.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 기간(1년→ 2년) 완화(안 제11조의2제4항)

사.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국립자연휴양림과 동일하게 적용(안 별표 2)

아. 시설사용료 등에 적용하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장려시책에 맞게 적용(안 별표 2)

자. 산림치유프로그램 체험료 감면조항 신설(안 별표 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01.13. ～ 2023.02.0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01.19.(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01.1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02.0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연휴양림으로써”를 “자연휴양림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숲으로써”를 “숲으로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09:00부터 18:00”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00”을 “오후 3시”로, “12:00”을 “낮 12시(정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09:00부터 17:00”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하여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 :”을 “청소년:”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어 른 :”을 “어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단 체 :”를 “단체:”로 한다.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전환복무된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제9호 및 제10호 중 “존ㆍ비속”을 각각 “존비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등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를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09:00”을 “오전 9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를 “ 예약한 날의 다음 날 오후 11시 50분까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접수한 다음 날까지”를 “후 3시간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이 예약하는 경우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우선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9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등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등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해당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인하여 자연휴양림”을 “자연휴양림”으로, “때 :”를 “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하여 시설”을 “시설”로 하며, 같은 호부터 제6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하여 사용중”을 “사용 중”으로, “잔여금”을 “남은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④ 산림휴양해설사는 2년에 한 차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인 경우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산림휴양해설사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2. 제9조의4에 따른 예약사항의 매매ㆍ교환 등 금지

3.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개정규정: 2023년 8월 1일

2. 별표 3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별표 2]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1. 자연휴양림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주차장		경형	1일 · 1대	1,000		교래자연휴양림 제외
		중·소형	1일 · 1대	2,000
		대형	1일 · 1대	3,000
객실	숲속의 집	4인실 (19∼28㎡)		45,000	82,000	·입장료, 주차료 면제
		6∼7인실 (34∼44㎡)		75,000	134,000
		8∼9인실 (45∼57㎡)		98,000	173,000
		12인실 (68㎡ 이상)		163,000	240,000
	산림 휴양관	4인실 (19∼28㎡)		44,000	76,000
		8∼9인실 (45∼57㎡)		95,000	162,000
		다인실 (84.24㎡)		152,000	236,000
세미나실		93.72㎡ (인원 54명)		4시간이내 40,000원, 4시간이상 80,000원		·입장료, 주차료 별도 (다만,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한다) ·전기사용료 별도 - A형, B형: 2,000원 - C형: 3,000원
야영데크		A형(10㎡ 이하)		6,000
		B형(11∼30㎡)		7,000
		C형(31㎡ 이상)		8,000
야외공연장		610∼1,113㎡		30,000
야외무대		1,007㎡		50,000
야영장		1일/1개소		2,000
잔디광장		6,570∼7,490㎡		무 료
다목적운동장		418㎡		무 료
풋살 경기장		1,056㎡		5,000
야외교실		원형, 사각		무 료
야외평상		2.7m×2.7m		무 료
캠핑카 야영장		1대		17,000		·주차료만 면제 (다만,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징수한다) ·전기사용료 2,000원 별도
샤워장		어 른		2,000
		청소년		1,000

구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객실 이용 요금 감면	- 장애인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 ~6급)	중증	50%	비수기 주중에 한정 (객실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에 한정한다) ※주중 활성화를 위해 중복 할인불가
		경증	30%
	- 지역주민	-	30%
	- 다자녀가정(1가정 1실에 한정함)	-	30%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50%
		4～7급	30%

2. 제주특별자치도 치유의 숲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주차장	경형자동차	1일*1대	1,000
	중․소형	1일*1대	2,000
	대 형	1일*1대	3,000

※ 비고

1.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주말”이란 성수기 외의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2.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주말 외의 기간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4. 1일 사용시간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경우는 사용일 당일 15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를 말한다.

5. 야영데크 및 야영장을 2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경우 입장료는 1일분만 납부한다.

6.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7. 1일 미만 사용 시에도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8. 숲속의 집 및 산림휴양관 사용 시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다만, 12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는 2명까지 입실을 허용할 수 있다.)

9.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다자녀가정”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하며, 다자녀가정 우대는 1일 1실만 30퍼센트 감면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주차요금이 면제되거나 감면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별표 3]

체험료(제5조제3항 관련)

1. 산림치유프로그램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3시간 내외 (1명)	어른 20,000 청소년·어린이 10,000		·입장료·주차료 면제 ·재료비 및 장비 사용료 별도
	2시간 내외 (1명)	어른 12,000 청소년·어린이 6,000
구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고
산림치유프로그램체험료 감면	- 장애인 ․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 4 ~6급)		중증	50%	※중복 할인불가
			경증	30%
	- 지역주민		-	30%
	- 다자녀가정		-	30%
	- 국가보훈대상자		1～3급	50%
			4～7급	30%
	* 도지사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목공예 체험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목공예 체험	소품(점당) (목공풀 등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	500	·입장료·주차료·재료비 별도 ·20명 이상의 단체는 체험료의 20% 감면
	중품(점당) (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	1,000
	대품(점당) (전동톱, 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	2,000

※ 비고

1. “청소년·어린이”란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어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주민”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1. --------------------------------------------------------- 자연휴양림으로서 -----------------------------------.
2.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2. --------------------------------------------------------------- 숲으로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조(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자연휴양림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일 개장하며, 개장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4조(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 ①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②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 야영데크 및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로 한다.	② ------------------------------------------------------ 오후 3시-------- 낮 12시(정오)------.
③ 목재문화체험장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하고, 매주 월요일과 설ㆍ추석 연휴에 휴관한다.	③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④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자연휴양림(휴양시설을 포함한다)의 이용 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장 및 시설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 자연휴양림---------------------------------------------------------------------------------------------.
제6조(입장권) ① (생 략)	제6조(입장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1. 청소년: ------------------ 사람
2. 군 인 : 하사 이하의 복무중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대, 공익근무요원 포함)	2. 군인: 하사 이하의 복무 중인 군인(「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전환복무된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한다)
3.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3. 어른: -------------------- 사람
4. 단 체 : 10명 이상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	4. 단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 ① --------------------------------------------------------------------.
1. 12세 이하인 자(단체인 경우에는 인솔교사를 포함한다)	1. --------- 사람------------------------------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7. -------------------------------------- 존비속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	9. ---------------------------------------------------------------------------------------- 존비속-----------
10.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에 따른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사람(동행한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한다.	10. --------------------------------------------------------------------------- 존비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등 내에 공익 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
제9조(예약 및 징수) ①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일 09:00부터 예약할 수 있고, 사용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일부터는 전화로도 예약할 수 있다.	제9조(예약 및 징수) ① -------------------------------------------------------------------------. -------------------------------------------------------- 오전 9시-------------------------------------------------------------------.
②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을 예약한 자에게 예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기준 7일 이내에 사용 신청한 자에게는 예약 접수한 다음 날까지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 예약한 날의 다음 날 11시 50분까지 -----------------. --------------------------------------------- 후 3시간 이내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이 예약하는 경우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우선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 등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등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3(관리자 예약)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신 설>	제9조의4(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등 예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등 예약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해당 자연휴양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등의 환급) ① 도지사는 이미 징수한 입장료에 대하여는 자연휴양림 등에 입장하기 전에는 환급할 수 있으며, 이미 징수한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등의 환급) ① ---------------------------------------------------------------------------------------------------------------------------------------.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 사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전액환급	1. ------------- 자연휴양림 ----------------------------------- 때: ---------
2. 자연휴양림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액환급(이 경우 사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 시설---------------------- 경우: ------------------------------------------------
3. 사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3. ----------------------------- 경우: --------
4. 사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4. ----------------------------- 경우: ------------------------------------
5. 사용일부터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총 사용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5. ----------------------------- 경우: ------------------------------------
6. 사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실하지 않은 경우 : 총 사용료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6. ---------------------------------------------------------- 경우: ---------------------------------------
② 도지사는 시설사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중 퇴실하게 될 경우 사용일자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에 대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② ---------------------------- 사용 중 ------------------------------------------------------------- 남은 금액------------------.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산림휴양해설사 선발ㆍ양성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산림휴양해설사 선발ㆍ양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산림휴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별표 6의 산림휴양해설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 평가 항목별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산림휴양해설사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③ ------------------------------------------------------------------------------------------------------------. <후단 삭제>
<신 설>	④ 산림휴양해설사는 2년에 한 차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선발된 산림휴양해설사인 경우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매년 한 차례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산림휴양해설사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림휴양해설사 선발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⑥ ---------------------------------------------- 필요한 -----------------------------------.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 납부기한 및 예약 취소 2. 제10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의 징수 2. 제9조의4에 따른 예약사항의 매매ㆍ교환 등 금지 3. 제10조에 따른 입장료 등의 환급 기준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2021. 4. 6.>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전문개정 2015. 12. 2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 ③ 생  략

[본조신설 2012. 2. 1.]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산림청 고시)

구 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입장료	- 어 른	1인*1일	1,000	800	동절기(12월∼3월)에는 입장료 면제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인정하는 휴양림의 경우 면제
	- 청 소 년	1인*1일	600	500
	- 어 린 이	1인*1일	300	200
	- 다자녀가정	면 제
주차료	- 경 형	1대*1일	1,500	1,500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주차료 면제 * ‘저공해자동차등 표지’ 부착 차량 50% 감면(「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 중ㆍ소형	1대*1일	3,000	3,000
	- 대 형	1대*1일	5,000	5,000
시설구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야영시설	- 노지야영장	-	10,000	11,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기준보다 적거나 큰 야영데크 및 기준이 없는 야영시설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온수시설 등 추가편의 시설이 포함된 야영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추가 징수
	- 야영데크	3m×3m	14,000	15,500
	- 오토캠핑장	-	14,000	15,000
	- 캐빈	-	32,000	40,000
	- 캠핑카 야영장	80㎡ 이하	22,000	35,000
		81㎡ 이상 ∼ 120㎡ 이하	23,000	38,000
		120㎡ 초과	27,000	42,000
객실	숲속의 집 및 연립동	- 3인실 (18㎡ 이하)	39,000	65,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 4인실 (19-28㎡)	45,000	82,000
		- 5인실 (29-33㎡)	58,000	106,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8,000	173,000
		- 10-11인실 (58-67㎡)	124,000	208,000
		- 12인실 (68㎡ 이상)	163,000	240,000
	산림문화 휴양관	- 3인실 (18㎡ 이하)	36,000	60,000
		- 4인실 (19-28㎡)	44,000	76,000
		- 5인실 (29-33㎡)	56,000	102,000
		- 6-7인실 (34-44㎡)	75,000	134,000
		- 8-9인실 (45-57㎡)	95,000	162,000
		- 10-11인실 (58-67㎡)	118,000	197,000
		- 12인실 (68㎡ 이상)	152,000	236,000
숲속수련장		- 시설구조 및 정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로 정함

시설구분		기 준		요 금(원)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모노 레일	3.55km	왕복		8,000					* 입장료 및 주차료 별도 * 유아(만6세 이하)는 요금면제 * 국립신불산폭포자연휴양림 상단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객실정원)은 50%감면 * 유아, 어린이,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 가능
		편도		4,000
산림문화 프로그램 체험료	목걸이만들기					2,000		2,000	고시한 산림문화 프로그램 이외의 산림문화 프로그램은 재료비를 감안하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별도 정함 * 지역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체험료 감면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열쇠고리만들기					1,500		1,500
	비누만들기					3,500		3,500
	천연염색(손수건) 체험					1,500		1,500
	냄비받침대만들기					3,000		3,000
구 분	감면 대상		등급			감면율			비 고
						비수기 주중		성수기 및 주말
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가보훈대상자		1∼3급		객실	50%		10%	* 중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경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
					야영시설	20%
			4∼7급		객실	30%
					야영시설	15%
			8∼14급		객실	20%
					야영시설	10%
	장애인		중증		객실	50%		10%
					야영시설	20%
			경증		객실	30%
					야영시설	15%
	지역주민, 다자녀가정 (1가정 1실에 한함)		객실			30%		10%
			야영시설			2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휴양림 운영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 (중복할인 불가)		-			30% 이내		10% 이내	* 객실에 한함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제8조(직무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0조(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보수교육) ① 세계자연유산해설사는 2년에 1회 별표 5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보수교육으로 이수하되, 일정한 평가점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신규 선발된 사람의 보수교육은 선발된 후 2년 이내에는 1회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3.16.>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1.6.25.>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나 제주자치도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 자동차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자동차

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까지로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개정 2021.12.31.>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2. 「혈액관리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 헌혈하고 헌혈증을 소지한 헌혈자가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한다)이 타고 있는 자동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또는 수권자 명의의 자동차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제2조제5호에 따라 보훈(지)청장이 발행한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사람의 자동차

7.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이 다른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자동차에 타는 경우

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등)를 소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라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다자녀가정은 막내가 1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9.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의사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0.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확인증을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

1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만 해당한다)

12.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동차

1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29., 2017.7.20., 2020.4.13., 2020.12.31., 2021.12.31.>

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감사원→산림청)공공앱 구축운영 관련 자연휴양림 조례 개정 권고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2022.9. 20.)

□ 숲나들e 관리자계정을 이용한 공림자연휴양림 대리 예약의 문제점

○ (관리자계정) 각 휴양림에서 숲나들e 예약□관리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정하여 관리자 계정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 신청 시 부여되며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단체예약이 있거나 생태켐프, 전시회 등 휴양림 관련 행사 시 관리자 계정을 통해 예약처리

□ 개정대상: 공립자연휴양림 예약시스템의 관리자 예약 범위 및 내부승인          절차 이행 규정

○ (문제점)

-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전월 1일부터 숲나들e 홈페이지를 통하여 선착순 예약을 하여야 하는데, 예약담당자가 본인 및 지인 투숙을 목적으로 숲나들e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미리 성수기 객실예약을 하거나 지역주민 할인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객실을 대리 예약하는 등의 문제점 발생.

-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

○ (개정방향) 공립자연휴양림 예약 담당자가 관리자 계정을 이용하여 부당 예약하지 않도록 관리자 예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관리자 예약 시 사유를 등록하는 등 내부승인 절차 이행 규정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산림녹지과 산림녹지팀장 양충현
연 락 처	064)710-6761, hallasan275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제11조의2(산림휴양해설사 선발․양성 등) ⑤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항목별 점수가 70점 미만인 산림휴양해설사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반영 - 자격 상실되는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