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619

제출년월일:  2023. 0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o 사 업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o 사업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 「산지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사업내용: 공동주택(1,850세대), 단독주택(66세대), 공원 등

- 사업계획 면적 : 318,845㎡

- 용지별면적: 주택건설용지(124,371㎡), 판매ㆍ업무 시설용지(7,322㎡), 기반시설용지(184,832㎡), 기타시설용지(2,320㎡)

∙ 산지전용 허가면적: 119,293㎡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01. 21.: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심의

o 2022. 03. 2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o 2022. 03. 30. ~ 04. 2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o 2022. 03. 30.: 주민설명회 개최(화북동주민센터)

o 2022. 11. 15.: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o 2023. 03. 03.: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3. 03. 24.: 환경영향평가 심의 개최(심의결과: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

o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해당

제주동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출입차량 속도제한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 생물(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 양미역취, 중국줄무늬목거북, 미국선녀벌레)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공사 시 공사관계자에게 자연보존교육 및 야생동물 포획금지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고 야간작업 지양하여야 함.

○ 조류충돌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운영 시 투명형 방음벽 설치 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2019, 환경부」을 참고하여 패턴(도트 무늬 등)을 부착하는 등의 저감기법을 사용하여야 함.

○ 운영 시 소형동물의 이동 및 탈출에 용이하도록 사업지구 경계부 측구 및 집수정에 필요 시 탈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원 내 조명은 컷오프 방식 및 간접조명 방식의 조명기구을 사용하고, 조명이 수목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함.

○ 공사 시 인근 수계로의 토사 유출로 인한 육수동물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공사현장 지형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행 전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비바리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행하여 적정 이주지 및 방사지를 선정하고 이주 및 방사를 시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 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토록하며,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진·출입구 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함.

○ 운영 시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고 사업부지 경계에 조성되는 녹지에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야 함.

다. 온실가스

○ 공사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절약형 건설기계 사용, 공사장비 공회전 제한 및 발생토 운반 및 적재화의 효율화 등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운영 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고효율 설비(절약형 기기 등)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태양광, 지열에너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하여야 함.

라. 수질 및 수리ㆍ수문

○ 공사 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우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고, 강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3개소 및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3개소를 공사현장 지형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야 함.

○ 운영 시 불투수면적 증가로 인한 강우 시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장치형) 2개소를 배수유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 토지이용

○ 교육시설과의 안전한 보행동선계획(바닥형 신호등, 지능형 횡단보도 등)을 수립하여야 함.

○ 근린공원에 대하여 입주민 외 도민 또는 주민들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접근계획(출입구, 주차장 등)을 수립하여야 함.

바. 토양

○ 토양오염도 초과 지점(추후 지목 포함)에 대하여 공사 전 토양오염 여부를 재조사하고 토양오염여부가 확인 될 경우 「토양환경관리법」제11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고, 제15조에 따라 지자체 조치명령 등에 따라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여부가 확인되면 정화를 실시하여야 함.

○ 공사 시 투입장비의 수리 및 엔진오일 교체는 가급적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사. 지형․지질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비탈면에 대하여 안정성 확보 및 자연적 조화를 위해 구조물 및 식생 보호공을 적용하여야 함.

○ 깎기부에서 발생되는 표토는 현장 내 임시적치하고 조경식재 등에 재활용하여야 함.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폐기물 적법 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www.allbaro.or.kr)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함.

○ (폐기물 처리계획) 운영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공사 전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자.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 시 소음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의 분산투입, 이동식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조절, 자동소음 측정기 설치 등을 이행하여야 함.

○ 발파 시 미진동굴착공법 적용 후에도 소음·진동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주변에 대하여 무진동공법을 적용하여야 함.

○ 발파 전 시험발파 등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발파 공법, 장약량 등을 결정하고 발파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시 소음·진동 계측 시행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함.

○ 운영 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에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 설치 및 층수제한, 직각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차. 일조장해

○ 「건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314~346쪽, 검토보완서 53~55쪽)

○ 작업차량 속도제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운영

○ 생태계교란 생물(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 양미역취, 중국줄무늬목거북, 미국선녀벌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관리

○ 야간작업 지양 및 공사관계자 자연보전교육 실시

○ 가급적 저소음·저진동 공사장비 사용 및 단계적인 공사 진행

○ 투명형 방음벽 설치 시 패턴(도트 무늬 등) 부착 등의 저감기법 사용

○ 소형동물 탈출이 용이하도록 사업지구 경계부 측구 및 집수정에 필요 시 탈출시설 설치

○ 빛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조명기구 설치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를 통한 토사유출 영향 저감

○ 공사 시행 전 법정보호종(맹꽁이, 비바리뱀) 이주 및 방사계획 수립

나. 대기질(평가서 422~428쪽, 검토보완서 57~61쪽)

○ 공사 시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내 차속규제

○ 공사 시 가설방진망 설치(가설방음판넬 상부 H=1.0m)

○ 운영 시 공원·녹지 계획 및 대기오염정화수종 식재계획

○ 운영 시 에너지 공급 계획

다. 온실가스 (평가서 451~456쪽)

○ 공사 시 공사장비 공회전 제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저탄소 에너지 및 저탄소 재료의 사용

○ 운영 시 공원·녹지 계획, 에너지 효율 향상방안 및 이산화탄소 저감방안

○ 운영 시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태양광, 지열에너지)

라. 수질 및 수리수문(평가서 512~544쪽, 검토보완서 64~77쪽)

○ 공사 시 가배수로 설치

○ 임시침사지 3개소 및 임시침사지졈 저류지 3개소 설치

○ 지하관정 폐공처리

○ 영구저류지 1개소 설치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2개소 설치

○ 저영향개발(LID) 투수성포장 적용

○ 절수설비 설치

마. 토지이용(심의보완서 19~20쪽, 25~28쪽)

○ 바닥형 신호등, 지능형 횡단보도 설치계획 수립

○ 공원 출입구 및 주차장 설치계획 수립

바. 토양(평가서 625~629쪽, 검토보완서 85~89쪽)

○ 토양오염도 초과 지점에 대하여 공사 전 토양오염여부 확인

○ 지장물 철거 시 미확인된 토양오염여부 확인

○ 투입장비 오일교환 수리 및 엔진오일 교체는 현장 실시 지양

○ 부득이한 경우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적정 처리

사. 지형·지질(평가서 654~660쪽)

○ 기존 자연지형 변화 발생을 최소화

○ 비탈면 안정화대책 수립

○ 발생되는 표토는 현장 내 임시적치 후 조경식재 등에 재활용

아.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685~707쪽)

○ 공사 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 (분리수거함·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

- 생활폐기물 : 87.5kg/일, 분뇨 : 47.7L/일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배출

○ 건설폐기물 처리 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후 관리

○ 폐유 발생 시 폐유보관시설 설치 후 전량 위탁처리

○ 석면이 포함된 지장물 철거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해체 및 처리

○ 운영 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 생활폐기물 : 7.27톤/일, 분뇨 : 3.97톤/일

자. 소음·진동(평가서 763~796쪽, 검토보완서 91~101쪽, 심의보완서 9~18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의 준수

○ 공사 시 소음피해 예상 지역 가설방음판넬 설치, 장비의 분산투입, 이동식 방음벽 설치, 작업시간 조절, 자동소음 측정기 설치

○ 발파 시 소음·진동피해 예상 지역 무진동공법 적용

○ 발파 전 시험발파 시행, 발파 시 소음·진동 계측

○ 운영 시 방음벽 설치 및 층수제한, 직각배치 적용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

차. 일조장해(평가서 859~863쪽)

○ 「건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준수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886~894쪽, 검토보완서 55~56쪽, 62~63쪽, 89~90쪽, 101~102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

2. 조사기간: 공사착공 시 ~ 공사준공 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방법․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식물상	공사 시	◦ 육상식물 - 식물상 분포 및 변화,식생의 변화및 공원, 녹지 조성 현황 -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법정보호종서식･출현조사 - 저감방안이행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변화 양상 -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법정보호종서식･출현조사 - 저감방안이행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 1회
		◦ 육수동물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담수어류의분포 및 변화 - 법정보호종서식･출현조사, 저감방안이행현황 조사	◦평가 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분기 1회
	운영 시	◦ 육상식물 - 식물상 분포현황및 변화,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 공원·녹지 조성 여부, 식재수목의생육상태 - 법정보호종서식･출현조사, 저감방안이행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분포 및 변화 -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법정보호종서식･출현조사 - 저감방안이행현황 조사, 투명방음벽조류 충돌 모니터링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반기 1회
		◦ 육수동물 -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담수어류의현황조사 -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법정보호종서식･출현조사 - 저감방안이행현황 조사	◦평가 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반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공사 시	◦ 현황측정 - PM-10, PM-2.5, NO2	◦4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저감방안적정운영여부 - 세륜․세차시설, 방진망설치여부 - 살수차량운행, 차량 제한속도의규제 이행여부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사업지구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 시	◦ 현황측정 - PM-10, PM-2.5, NO2	◦5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 저감방안적정운영여부 - 공원‧녹지계획이행여부	◦사업지구	◦ 현장조사	◦반기 1회
온실가스	공사 시	◦ 저감방안이행여부 - 건설장비 공회전최소화 준수 - 폐기물 재활용 -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사업지구	◦ 현장조사	◦분기 1회
	운영 시	◦ 저감방안이행여부 - 탄소흡수원도입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사업지구	◦ 현장조사	◦반기 1회
수질	공사 시	◦ 사업시행 따른 하천수질영향조사 - 현황조사항목(17개 항목)	◦사업지구 주변 수계 - W-1~4	◦현장조사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최종방류수모니터링 - 부유물질(SS) (1개 항목) - 유지목표농도 100㎎/L	◦A유역 임시침사지겸 저류지(WA-1~2)		◦우기 시 월1회(6~9월)
		◦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 조사항목 : BOD, SS (2개 항목) ※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조사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 W-5		◦분기 1회
		◦ 임시침사지, 가배수로설치 및 운영·관리 상태 점검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 지하수관정되메움여부	◦공사 시 발견된 지하관정 및 시추조사공지역
		◦ 사업지구 인근 지하수질영향조사 - 현황조사항목(25개 항목) - 지하수 수질기준 만족 여부	◦사업지구 주변 - GW-1~2	◦현장조사 ◦지하수수질기준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운영 시	◦ 사업지구 주변 수계 하천수질변화 조사 - 현황조사항목(17개 항목)	◦ 사업지구 주변 수계 - W-1~4	◦ 현장조사 ◦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상태	◦ 비점오염저감시설
		◦ 사업지구 인근 지하수질영향조사 - 현황조사항목(25개 항목) - 지하수 수질기준 만족 여부	◦사업지구 주변 - GW-1~2	◦ 현장조사 ◦ 지하수수질 기준
토양	공사 시	◦ 폐유보관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여부 - 조사항목 : BTEX, TPH	◦폐유보관시설 설치장소 (1개소, S'-1) ◦사업지구 내	◦ 현장조사 ◦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토양오염우려기준 상회지점및 토양오염 우려지점 - Cd, Cu, As, Pb, Zn, Hg, Ni, Cr6+, F, CN, 페놀, PCB, 유기인,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CE, PCE, TPH, 벤조(a)피렌, 1,2-디클로로에탄등 22개 항목	◦고물상(한국자원, S-5) ◦ S-2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공사 시 지장물 철거후1회
		◦ 저감방안이행현황 - 토양오염 저감방안이행현황 - 폐기물의 수집, 보관, 처리상태 - 지장물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발생유무 - 표토 수거 및 적치상태 - 표토 활용현황(재활용률) - 표토 관리 및 활용계획에따른 적정 활용여부 확인	◦사업지구 내 ◦지장물발생지역 ◦표토 적치장	◦현장조사	◦분기 1회
지형ㆍ지질	공사 시	◦ 깎기⋅쌓기지역의적정 시공 여부,비탈면처리상태 ◦ 표토 임시적치장설치 및 관리 및표토 재활용 및 최종 처리현황 ◦ 토사유출 방지대책 이행여부(｢수질｣편과 연계)	◦주요 깎기⋅쌓기발생지역 ◦비탈면발생지역 ◦표토 임시적치장 ◦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지점(｢수질｣편과 연계)	◦현장조사	◦분기 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 시	◦ 각종 폐기물 관련 인⋅허가사항 ◦ 생활폐기물 : 분리수거함설치 및 적정처리현황 ◦ 분뇨 : 처리 현황 및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여부 ◦ 발생, 관리 및 처리현황 : 발생량, 발생량누계, 자가처리및 위탁처리내역 등 - 지정폐기물(폐유 등 유해폐기물), 임목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지구 내	◦현장조사 ◦관련서류검토	◦분기 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소음ㆍ진동	공사 시	◦ 소음·진동 영향 - 소음도 및 진동레벨측정 - 환경목표기준 준수 여부	◦NV-1~5 (5개 지점)	◦현장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 1회
		◦ 발파 시 소음·진동 영향 - 시험발파(시공사 주체) 시행 여부 - 발파 계측(시공사 주체) 시행 여부 - 환경목표기준 준수 여부	◦NV-1~5 (5개 지점)	◦현장시험발파 결과 검토	◦발파시 1회
		◦ 저감방안이행여부 및 민원발생여부 - 가설방음판넬 등 저감방안적용 여부	◦사업지구 내	◦현장조사	◦분기 1회 ◦민원발생 시
	운영 시	◦ 소음 영향 - 소음도 측정(층별) ◦ 저감방안이행여부	◦N-1~3 (3개 지점)	◦현장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민원발생 시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