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620

제출년월일:  2023. 03.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o 사 업 자: 제주특별자치도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리로 254 일원 및 해상

o 사업내용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하수처리장 부지 면적: 95,328㎡(변경없음)

∙ 시설용량: 220,000㎥/일(기존 130,000㎥/일, 증 90,000㎥/일)

∙ 시설내용

- 공공하수처리시설(지하화), 상부 생태공원, 해양방류관로 등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1. 04. 3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1. 08. 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1. 08. 17. ~ 09. 1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21. 08. 25.: 주민설명회 개최(제주하수처리장)

o 2023. 02. 03.: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3. 03. 15.: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3. 03. 24.: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세제곱미터] 이상 인 것에 해당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출입차량 속도제한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 돼지풀) 등의 관리 및 제거는 「생태계교란 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 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20㎞/h)을 실시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야간작업 지양 및 야생동물 포획 등의 환경훼손 금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해양방류관 공사시 주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여부를 모니터링 해야 함

나. 대기질

○ 공사 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세차시설을 공사차량 진·출입구 지역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공사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다. 악취

○ 운영시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획된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모니터링 해야 함.

○ 악취 관련 민원 발생시 원인 분석을 실시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제시하여야 함.

라. 수질

○ 공사 시 우수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다우 기에는 토공 및 지표의 노출이 다량 발생하는 절·성토 공정은 지양하여 토사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단계별 공사계획에 따라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를 공사현장에 맞게 적정 설치하여 함.

마. 해양환경

○ 공사시 수질오염사고를 대비하여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현장내 유흡착포, 오일펜스 등의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수질의 농도가 현저히 악화될 경우 본 사업 시행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제시하여야 함.

바. 토양

○ 공사시 투입장비의 오일교환은 가급적 사업하천과 인접한 정비업소 등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폐유보관시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사. 지형․지질

○ 공사 시 발생하는 사토는 즉시 반출토록 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지구 내 적치시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적치 시 토사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공사 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관리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Allbaro)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자. 소음⋅진동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전에 인근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차. 경관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육상동․식물상(평가서 172~178쪽, 검토보완서 15~52쪽, 심의보완서 16~24쪽)

○ 출입차량 속도제한, 주기적인 살수, 운반차량 덮개설치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서양금혼초, 돼지풀) 주기적으로 제거 및 관리

○ 수립된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

○ 공사관계자 야생동물 보호교육 실시 및 야간작업 지양

○ 단계적인 공정계획 수립 및 공사 진행

○ 빛공해를 저감할 수 있는 조명기구 설치

○ 소형동물 탈출이 용이하도록 생태측구 설치

○ 겨울철 철새 도래시기에 공사강도 조절

○ 법정보호종 발견 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별도의 대책 강구

○ 방류관 설치 완료 전 동계 조류조사 실시 및 해양성 조류변화 예측

나. 해양동․식물상(평가서 325~328쪽, 검토보완서 15~52쪽, 심의보완서 12~14쪽)

○ 해양방류관 해상공사시 단계별 공사시행, 오탁방지막 설치

○ 부유토사 농도 증가 및 민원발생시 공사시간 조절, 공사방법 개선등 추가 저감방안 수립

○ 해양 유류유출 사고 대비 방제대책 수립

○ 해양보호생물(해송) 공사전 현지조사 후 서식처 훼손시 이식 실시

○ 해양방류관로 해안에서 이격 설치 및 방류수 확산관 설치

○ 방류관 설치에 따른 해양생태계 전문가 자문 실시

다. 대기질(평가서 367~372쪽, 검토보완서 53~76쪽, 심의보완서 9~11쪽)

○ 주기적인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공사장내 차속규제

○ 공사지역 경계변 방진시설 설치

○ 탄소중립 이행계획

○ 공사시 유지목표 농도 준수 및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 수립

라. 악취 (평가서 394~402쪽, 검토보완서 53~76쪽)

○ 공사시 악취방지 분무시스템 가동 및 차량 진·출입시 세차시설 운영

○ 운영시 탈취시설 설치,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방향성 수목 식재

마. 온실가스 (평가서 416~419쪽, 검토보완서 53~76쪽)

○ 저탄소 자재 사용, 건설 자재·폐기물 재활용,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 노후 건설장비 사용 금지,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 탄소흡수 효율이 높은 수목 식재

○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바. 수질 (평가서 442~453쪽, 검토보완서 77~88쪽, 심의보완서 7~8, 15쪽)

○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운영시 방류수 재이용

○ 절수설비 설치

○ 상부 공원화하여 자연지반 녹지율을 40% 이상 계획

○ 식생수로, 침투도랑, 나무여과상자 등의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적용

○ 사수항 인근 용천수 수질 및 지구내 지하수위 변화 모니터링 실시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질 조사지점 관리 및 조사결과 분석

사. 해양환경 (평가서 631~637쪽)

○ 해양방류관로 공사구간 오탁방지막 설치

○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방제 대책 수립

○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수립

○ 선박 운항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

○ 해양방류관 구간별 시공방법 적용

아. 토양(평가서 651~652쪽)

○ 투입장비 오일교환시 인근 정비업소 이용

○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폐유저장시설 설치 후 적정 처리

○ 지장물 철거전 내부 오염물질 처리

자. 지형·지질(평가서 681~691쪽, 검토보완서 89~90쪽)

○ 강우시 사면보호시설 설치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하수처리장부지 터파기 구간 적정 굴착공법 이행

○ 해안도로 통과구간 방류관로 공사시 추진공법 적용

○ 기존하수처리시설 무중단으로 단계별 시공

○ 발생 사토는 기 운영 중인 사토장으로 전량 반출

차.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710~719쪽, 검토보완서 91~96쪽)

○ 공사 시 현장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폐기물 처리 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후 관리

○ 석면이 포함된 지장물 철거시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해체 및 처리

○ 임목폐기물은 재활용 후 남은 폐기물은 위탁처리

○ 하수찌꺼기는 건조 후 인근 소각장에 연계처리

○ 건설폐기물 장기간 적치시 임시적치장 설치후 보관

○ 폐유 유출 발생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후 기준에 따라 처리

카. 소음·진동 (평가서 733~737쪽, 검토보완서 97~98쪽)

○ 가설방음판넬 설치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지역 주민과의 협조체제 강화, 적극적인 주민과의 소통

○ 운영시 기계별 특성을 고려한 소음 방지대책 수립

타. 경관 (평가서 756~764쪽)

○ 제주 고유의 자연·문화를 담은 조경, 식재, 조명, 색채 계획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780~786쪽, 검토보완서 100~108쪽, 심의보완서 8, 14, 23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공사착공 시 ~ 공사준공 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육상 동·식물상	공사시	◦육상식물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조사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현황 - 저감방안 이행현황	하수처리장 부지 및 주변지역	현지조사	분기1회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현황 조사 -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맹꽁이 등의 양서류 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출현 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조류는 해양방류관 설치예정지 포함)	현지조사	분기1회 ※맹꽁이 주·야간조사 우기시 (6~8월)월1회
		◦육수동물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현황 및 영향 조사	◦평가 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강우시(6~8월) 월1회
	운영시	◦육상식물 -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	하수처리장 부지	현지조사	반기1회
		◦육상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의 현황 조사 -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맹꽁이 등의 양서류 모니터링 - 법정보호종 출현 현황 조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조류는 해양방류관 설치지점 포함)	현지조사	반기1회
		◦육수생물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현황 및 영향 조사	평가 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반기1회 (강우시 (6~8월) 중 연2회)

주) 최초 동계조류 조사 후 조류조사결과 및 해양성 조류 변화 예측결과 제시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 동·식물상	공사시	◦식물플랑크톤(표·저층)	7개 정점	현지조사	분기1회
		◦동물플랑크톤	7개 정점
		◦어란 및 자치어	7개 정점
		◦연성기질 조하대 저서동물	7개 정점
		◦경성기질 조하대 저서동물, 해조류(잠수조사)	7개 정점
		◦조간대 저서동물, 해조류	5개 정점(지선)
		◦해산어류(포유류 포함)	7개 정점	현지·자료조사
		◦해송 서식현황	D-6지점	현지조사	공사 전 1회 ※이식 후 분기별 1회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정점1 주) (기존방류관 종점부)	현지조사	반기1회
		◦기존 방류관로 상태확인	기존 방류관내 주)	CCTV조사	연1회
	운영시	◦식물플랑크톤(표·저층)	7개 정점	현지조사	반기1회
		◦동물플랑크톤	7개 정점
		◦어란 및 자치어	7개 정점
		◦연성기질 조하대 저서동물	7개 정점
		◦경성기질 조하대 저서동물, 해조류(잠수조사)	7개 정점
		◦조간대 저서동물, 해조류	5개 정점(지선)
		◦해산어류(포유류 포함)	7개 정점	현지·자료조사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정점1 주) (기존방류관 종점부)	현지조사	반기1회
		◦기존 방류관로 상태확인	기존 방류관내 주)	CCTV조사	연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 - PM-10, PM-2.5, NO2 - 공사시 유지목표준수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3지점(A-1∼3)	현지조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3일연속 일평균측정)
		◦저감방안의 적정운영 여부 및 관리상태 점검 - 세륜·세차시설 설치 - 가설방진시설 설치 - 살수 및 살수차량 운행 - 차량 제한속도의 규제 이행 - 토사운반차량의 덮개부착 설치 -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 탄소저감수목 식재 등 탄소중립 이행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주) 1. 경성기질 조하대 저서동물과 해산어류는 암수성비 조사 포함 실시

2. 조하대 저서동물 조사 시 환형동물 추이분석 및 질병과의 연관성 분석

3. D-6지점은 신설 해양방류관 공사 전 개체군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훼손 발생 시 이식방안 수립,
이식 후에는 공사 시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

4.기존 방류관 철거시에는 기존방류관 조사 제외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악취	운영시	◦악취현황 -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메르캅탄,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트라이메틸아민, 아세트알데하이드, 스타이렌, 뷰틸알데하이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7지점(O-1∼7)	현지조사 (악취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3일연속측정) *여름철(6~8월)은 월1회 (3일 연속)조사
수질	공사시	◦지표수질 현황조사 -pH, BOD, COD, TOC, DO, SS, 유량, 대장균군, T-N, T-P, NH3-N(총 11개 항목)	1개지점 -현황조사 지점(W-1)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분기1회
		◦지하수질 현황조사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F, As, Hg, CN, 총 크롬, NH3-N, NO3-N, Cd, 페놀류, PCE, T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클로로포름,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ABS, Cl-(총 26개 항목)	2개지점 -현황조사 지점 (GW-1~2)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분기1회
		◦ 지하수질(용천수) 현황조사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F, As, Hg, CN, 총 크롬, NH3-N, NO3-N, Cd, 페놀류, PCE, T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클로로포름,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ABS, Cl-(총 26개 항목)	1개지점 - 용천수 유입 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분기1회
		◦ 지하수 관정 현황조사 - 지하수량, 지하수위 변화 파악	지구내 지하수 관정	현지조사	분기1회
		◦저감방안 이행여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적정 설치 여부 -공사인부에 의한 오수처리 현황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지표수질 현황조사 -pH, BOD, COD, TOC, DO, SS, 유량, 대장균군, T-N, T-P, NH3-N(총 11개 항목)	1개지점 -현황조사 지점 (W-1)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반기1회
		◦지하수질 현황조사 -pH,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Pb, F, As, Hg, CN, 총 크롬, NH3-N, NO3-N, Cd, 페놀류, PCE, TCE,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클로로포름,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 맛, ABS, Cl-(총 26개 항목)	2개지점 -현황조사 지점 (GW-1~2)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	반기1회
		◦저감방안 이행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반기1회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환경	공사시 및 운영시	◦해양수질 - pH, DO, COD, 수온, 염분, SS, TOC, 투명도, T-N, T-P, NH4-N, NO2-N, NO3-N, PO4-P, n-H, Cr6+, As, Cd, Pb, Zn, Cu, CN, Hg, Ni, 페놀, 유기인, PCBs, Chl-a, 총대장균군수, Al, Fe, Mn, 용매추출유분,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PCE, TCE, 디클로로메탄, 벤젠, ABS(42개 항목)	7지점 (표·저층)	해양환경 공정시험 기준	공사 시 분기1회 / 운영 시 반기1회
		◦해양퇴적물 - pH,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총황, 산휘발성황화물, COD, TOC, Cu, Pb, Ni, Zn, Al, Fe, Cd, Co, Cr, As, Hg, Mn, CN, 유기인, PAHs, PCBs, n-H, Li (26개 항목)	7지점 (해양수질 조사지점과 동일)
		◦수온염분 공간분포	사업지구 및 주변해역 10개 정점	환경영향 평가 시와 동일	운영 시 반기1회
지형· 지질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여부	사업지구	현지조사	분기1회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 현황 - 건설폐기물 처리 현황 - 폐석면 처리 현황 - 임목폐기물 처리 현황 - 폐유보관시설 설치 및 처리 현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 작성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 현황 - 하수찌꺼기 처리 현황(소각시설 반입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반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 환경목표기준 준수 여부	4개지점 -현황조사 지점 (NV-1~4)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분기1회
		◦저감방안 이행 여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관리 상태 -작업시간대 준수 여부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 여부 등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이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