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531

제출년월일:  2023. 0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o 사 업 자: (주)대륙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33번지 일원

o 사업규모: 232,335㎡(개발면적 : 227,235㎡, 보전면적 : 5,100㎡)

o 사업기간: 착공후 10년

o 총사업비: 약 40억원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6. 10. 2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18. 02. 27.: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8. 04. 16. ~ 05. 18.: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o 2018. 04. 23.: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성읍1리 마을회관)

o 2018. 09. 27.: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0. 06. 16.: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0. 08. 06.: 환경영향평가 심위위원회 개최(조건부 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제2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을 말한다)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주)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사업지구내 매 서식지인 동북측 사면에 대하여 보호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에서 번식이 확인된 매에 대하여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이행하여야 함.

○ 문헌조사시 사업지구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맹꽁이의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주변지역의 식물상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살수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계 조사시 확인된 희귀식물(두루미천남성, 백량금),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대상(가시딸기)은 사업시행전 자생여부를 재확인하고, 자생이 재확인될 경우 원형보전지역으로의 이식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발생하는 훼손대상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이식장에 이식하여 사업종료 후 복구시 재이식수목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함.

○ 야생동물들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경적사용을 금지하여 매연 및 차량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평가시 확인하지 못한 법정보호종 및 주요 동물의 서식지 등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는 요소가 발견될 경우 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

○ 채석시 관련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을 실시하고 신고내용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채석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인 살수차량을 운행 하여야 함.

○ 비산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으로 가설방음판넬과 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 차량에서 토석을 싣고 내릴 때, 야적 시, 조업 시 등 운송 이외의 과정에서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운반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세륜시설을 진출입로에 설치·운영 하여야 함.

○ 사업장 내에서의 차량속도는 20㎞/hr 이하로 제한하고, 차량에 토량 적재함 상단에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 하여야 함.

다. 수질

○ 토사유출 저감시설(가배수로 및 침사지)의 기능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기존 사용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최적화를 위해 위탁처리방안 검토와 사후관리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입수와 유출수 수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미처리된 오수의 유출사고 발생시 대응방안 마련

라. 토지이용

○ 사업부지와 도로와 인접한 구역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방안 검토

○ 사업장 입구 및 경계울타리에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표지판 설치를 계획하여야 함.

마. 토양

○ 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 등)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사업지구 인근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장비 교환 등의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함.

○ 부득이 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저장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채석시 유류 및 폐유의 누유시 표토층의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매뉴얼 등을 마련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채석시 비옥토 활용여부 계획(비옥토 발생량, 적치장소 및 활용장소 등)을 수립하여야 함.

○ 채석완료 후 복구시 단계적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채석이 완료된 구간은 우선 복구를 시행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일정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수거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장비운영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중 조경수목으로 사용가능한 수목은 조경업체에 재활용하고, 남은 임목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사업시행 전「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장비점검 등을 통해 소음 및 진동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함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지구 인근에 정온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므로 발파시 지발당 장약량을 설정하고, 사업지구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여야 함.

자. 경관

○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사업지역 및 확장지역에 대한 단계별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7.1-74~88쪽, 검토보완서 19~27쪽, 심의보완서 17~19쪽)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사업지구 내 확인된 희귀식물인 두루미천남성, 백량금,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지정대상인 가시딸기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이식하여 보호

○ 사업시행시 훼손대상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이식장에 이식 후 복구시 재이식

○ 공사차량에 대한 현장 내 이동시 속도제한, 불필요한 경적 금지

○ 매 번식지 모니터링 실시, 매 서식지 주변에 대해 보호방안 마련

○ 발파시에는 단발발파를 실시하여 폭파음 및 진동에 대한 영향 최소화

○ 평가시 확인하지 못한 법정보호종 및 주요 동물의 서식지 등 생태적 가치가 인정되는 요소가 발견될 경우 동물의 포획을 방지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시행

나. 대기질 (평가서 7.2-50~63쪽, 검토보완서 35~53쪽)

○ 세륜시설 설치(1개소, 공사차량 진·출입로 부근) 및 운영관리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

○ 진입로 포장 및 스프링클러 설치

○ 사업지구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토사 야적시 덮개 설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사업지구 주변 도로부 경계부 가설방진망 설치(가설방음판 상단 1.0m) L=1.2㎞, 0.1㎞)

다. 수질(평가서 7.3-27~32쪽, 검토보완서 54~21쪽, 심의보완서 20~24쪽)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및 관리

○ 사업지구 내 기 운영중인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용수 공급

○ 사업지구 내 기 운영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처리방안 검토 및 유입수 및 유출수 수질조사 실시

라. 토지이용(평가서 7.4-22~24쪽, 심의보완서 25~26쪽))

○ 원형보전구역 보존(5,100㎡)

○ 사업지구 경계부에 안전울타리 및 휀스,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락사고 방지

○ 사업지구 및 도로와 인접한 구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안전문제 최소화

마. 토양(평가서 7.4-36~37쪽, 검토보완서 62~66쪽)

○ 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부득이 현장에서 정비시에는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 유류 및 폐유의 누유시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처리 메뉴얼 마련

바. 지형·지질(평가서 7.4-99~104쪽, 검토보완서 34~45쪽)

○ 비탈면 조성시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복구계획 수립·이행

○ 채석시 발생하는 표토는 야적장 내 적치 후 복토재로 활용

○ 단계별 채석계획 및 복구계획 수립·이행

○ 복구시 비탈면 부분은 초류종자를 파종하고, 바닥 및 소단 부분에는 일정 간격으로 수목 식재(복구수목: 후박나무)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7.5-14~17쪽, 검토보완서 71~74쪽)

○ 사업시행시 현장에 임목폐기물 관리대장 비치하여 관리

○ 훼손대상 수목 중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이식장에 이식하여 복구시 재이식

○ 임목폐기물 중 조경수목으로 사용가능한 수목은 조경업체에 재활용 후 남은 임목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부득이 현장에서 폐유 등의 발생시 사업장 내 폐유 저장시설 설치

○ 현장사무소 주변에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전량 분리수거하고 처리규정에 준수하여 처리

아. 소음·진동(평가서 7.5-50~52쪽, 검토보완서 75~81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 생활시간대를 고려하여 주로 주간(08:00~18:00)에 작업 실시

○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소음 및 진동발생 최소화

○ 발파시 지발당 허용장약량을 시험발파 후 장약량 설정하여 발파 실시

○ 발파는 주간에만 실시, 인근 주민에게 사전통보

○ 폭파시행전 발파부위에 젖은 가마니나 매트리스를 이용하여 폭파음 최소화

○ 사업지구 주변 도로부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H=3.0m, L=1.2㎞, 0.1㎞)

○ 골재운반차량의 차량속도 규제(20km/hr), 주거지역 최대한 우회 권고

○ 소음관련 민원발생시 추가 저감방안 수립

차. 위락·경관(평가서 7.5-81~86쪽, 검토보완서 55~57쪽)

○ 복구시 주변 식생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후박나무)

○ 경관변화를 최소화 할수 있는 복구계획 수립·이행

○ 단계별 채석계획 및 복구계획 수립·이행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10-3~7쪽, 검토보완서 60~61쪽, 심의보완서 13~14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주식회사 대륙

2. 조사기간: 사업착공시부터 채취완료 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분야별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질	채석시	∘PM-10, PM-2.5, NO2, SO2, CO, O3 ∘세륜·세차시설 운영실태 ∘살수차 운행 실태 등의 저감방안 운영상태 ∘방진덮개 사용여부	사업지구 내 및 환경영향평가시 예측지점 (8지점)	현지조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1회/분기
온실가스	채석시	∘ 투입장비 공회전 지양 유무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1회/분기
	복구시	∘ 식재 계획 이행 유무 확인
수질	채석시	∘ 가배수로, 저류지 겸 침사지 설치 운영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1회/반기
		∘ 하천수질 분석 - 항목 : BOD,DO,SS,ph,총대장균군수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3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우기시 (6월~9월) 월1회
		- 오수처리수 ․ 조사지점 : 1개 지점 ․ 조사항목 : BOD, SS	오수처리시설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반기 1회
		∘ 지하수질 분석 -항목 : 먹는물 수질기준 (46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지점)	먹는물 공정시험방법	반기 1회

분야별	조사기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지형지질	채석시	∘사면의 슬라이딩 발생유무 ∘토사유출방지대책 이행 여부 ∘발생표토 적치 및 적정 활용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1회/분기
	복구시	∘표토(비옥토) 적정 활용 여부 ∘비탈면 처리계획 적정 이행 여부
토양	채석시	∘pH, Cd, Cu, As, Hg, Pb, Cr+6, Zn, Ni, F, 유기인, PCB, CN, 페놀, BTEX, TPH, TCE, PCE, 벤조피렌 (22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1회/반기
		∘Cr6+, Pb, BTEX, TPH(7항목)	폐유보관시설 (1지점)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동·식물상	채석시	∘육상식물상 식생의 분포 및 생육상태 ∘육상동물상 조사 ∘법적보호동물(매) 서식지 모니터링 ∘이식대상 수목의 활착정도 ∘법적보호동․식물의 출현 및 보전 현황 ∘조사구역내 동물상 변화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	1회/분기
	복구시	∘육상식물상 식생의 분포 및 생육상태 ∘육상동물상 조사 ∘법적보호동물(매) 모니터링 ∘이식대상 수목의 활착정도			1회/반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채석시	∘폐유보관소 운영 및 위탁처리여부 ∘생활폐기물 및 퇴적토사의 적정처리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1회/분기
소음·진동	채석시	∘채석작업 및 발파시 소음·진동도 ∘저감대책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6지점)	현지조사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	1회/분기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