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29	제출연월일: 2023. 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에 대하여 버스 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여 교통복지·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도민에 대하여 버스 요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여 교통복지·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3,452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12. 21. ～ 2023. 1. 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미반영 1건)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1. 1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2. 2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2. 19.(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022. 10. 27.

자. 사회보장사업 보건복지부 협의: 2022. 11. 25.

차. 제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2. 3.(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본문 중 “70세 이상인”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동 지역 70세 이상

나. 읍ㆍ면 지역 65세 이상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요금) ① (생 략)	제6조(요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장해등급 1급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주자치도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노선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노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가. 동 지역 70세 이상 나. 읍ㆍ면 지역 65세 이상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15. 7.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교통복지 지원대상 범위(70세 이상 → 읍·면 65세) 확대(안 제6조제2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6월 말 주민등록 인구 적용

- 5년간 버스 요금 인상 고려하지 않음

- 65세 이상 일평균 교통복지카드 사용률을 53%로 가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교통복지지원	3,452	4,187	4,985	5,788	6,548	24,960
	소계(a)	3,452	4,187	4,985	5,788	6,548	24,96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452	4,187	4,985	5,788	6,548	24,96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도 비	3,452	4,187	4,985	5,788	6,548	24,960
	기 금
	합 계	3,452	4,187	4,985	5,788	6,548	24,960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교통복지 확대 대상자를 읍·면지역 65세 이상으로 하여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별도의견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송호철
연락처	064)710-4321, shc7676@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비	복권기금	1,544	1,873	2,230	2,589	2,929	11,165
도비	일반회계	1,908	2,314	2,755	3,199	3,619	13,795
합계		3,452	4,187	4,985	5,788	6,548	24,96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대중교통 취약 지역 거주 도민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도비 100%)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복권기금 확보

3. 부대의견

- 교통복지 확대 대상자를 읍·면지역 65세 이상으로 하여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지역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별도의견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송호철
연락처	064)710-4321, shc7676@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금남여객 운수주식회사	버스 요금 면제 대상 확대 시 재정 악화가 우려되므로 요금 인상 및 면제 대상 축소	․ 미반영 - 대중교통 취약 지역 거주 65세 이상 도민에 대한 교통복지 확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