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 결과 보고

(상하수도본부)

학술용역 결과 보고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1. 용역개요

❍ 용 역 명: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및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선정 연구 용역

❍ 용역기간: 2022. 9. 2. ~ 2022. 12. 30.

❍ 용역금액: 금19,350천원(※ 수행기관: ㈜국토환경연구원)

❍ 용역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관리 실태, 국내‧외 사례 및 문제점 등 조사·분석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 관리 방안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안) 마련

2. 추진상황

❍ `22. 9. ~ 12.: 용역추진(전문기관 초청 세미나 등 개최)

❍ `23. 1. ~   4.: 개인하수처리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논의

3. 용역 주요 내용

1)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문관리 강화 방안

(현행) 하수도법에 따라 50㎥/일 이상 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 (문제점) 50㎥/일 미만 시설 건축주(소유자) 무관심으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

(개선)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단계적 확대

- (1단계) 20㎥/일 이상의 신규 시설 대상 → (2단계) 10㎥/일 이상의 기존 시설까지 확대

- 배출 부하량(총질소와 총인 등) 높은 업종(판매영업시설과 숙박시설설) 확대 우선 고려

※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별 분포 및 관리 방향

구분		5㎥/일 미만	5㎥/일 이상 ~10㎥/일 미만	10㎥/일 이상 ~20㎥/일 미만	20㎥/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 40㎥/일 미만	40㎥/일 이상 ~50㎥/일 미만	50㎥/일 이상
시설 개수 (10,977)	개수	8,557	1,141	724	218	117	104	116
	비율	78.0%	10.4%	6.6%	2.0%	1.1%	0.9%	1.1%
총시설용량 (71,797톤/일)	용량	19,828	7,302	8,896	4,689	3,656	4,476	22,950
	비율	28%	10%	12%	7%	5%	6%	32%
관리방향	현행	지도․점검						기술관리인 선임
	1단계	지도․점검, 기술지원			20㎥/일 이상 기술관리인 선임
	2단계	지역관리		10㎥/일 이상 기술관리인 선임
	3단계	직영관리, 위탁관리 병행한 전문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의 역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규모별 분포 고려 단계별 추진

2)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안

❍ (현행)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도 조례)

(단위: ㎎/L, 개/mL)

구 분	BOD	SS	T-N	T-P	총대장균수
5㎥ 미만	20 이하	20 이하	-	-	-
5㎥ 이상	10 이하	10 이하	20 이하	2 이하	3,000 이하

※ (하수도법)공공하수처리시설(50㎥ 미만/일) 수질기준: T-N(40 이하), T-P(4 이하)

❍ (개선) 총질소(T-N), 총인(T-P) 규제 기준 조정(5㎥/일 → 10㎥/일 이상)

-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확대 규모로 조정 시 T-N, T-P 관리 가능

3) 국내ㆍ외 사례

❍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 관리하는 지역관리제 추진

* (대상) 팔당유역 7개 시‧군 3만여 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유지관리 예산 지원(한강수계기금)

❍ (하와이) ‘No Pass Zones’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금지

* No Pass Zones: 개인오수처리시설 및 발생오수로 인해 수자원 또는 생활용수 영향 미치는 지역

❍ (프랑스) 개인하수시스템 전문관리 조직 운영

* 조합 및 전문기관 지정 → 기존 및 신규 설치시설, 개‧보수시설 관리

❍ (일본) 기존 단독정화조 철거 → 고도처리형 오수처리시설 설치 유도(보조금 지원)

4. 설치 및 관리 강화방안

❍ 지도점검 인력부족 및 관리부재 해소를 위해 전문업체 지도점검 확대

※ ('21년) 1,263개소/1.7억원, ('22년) 6,025개소/7.3억원, ('23년) 전체물량/16억원

❍ 일정규모 이상 전문관리 추진 ⇨ 기술관리인 선임기준 확대(50→20톤/일)

❍ 수질 향상을 위해 강화된 「하수도법(시행‘25.12.)」 설치기준* 조기 적용

* 침전분리조 추가 및 생물반응조 용적 향상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수질확보

❍ 지하수오염 우려 지역(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 등) 중점관리

❍ 사물인터넷(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설치신고 및 설계·시공 관리·감독 강화

5. 용역결과 활용계획

❍ 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마련('23. 4. ~ 5월)

❍ 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추진('23. 5. ~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