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527	제출일자: 2023. 2. 13.
		제 출 자:강성의·고태민·양영식· 김기환·현길호·김황국· 고의숙·박두화·정민구· 강경문·김대진·이남근· 임정은·강봉직·송영훈 의원(15명)
		회부일자: 2023. 2. 14.

1. 제안 이유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정의하고 있는데, 도축장의 악취 등으로 피해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복지 증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추가 정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초시설 등의 정의에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1호 중 도축장을 신설(안 제2조제1호마목)

3. 검토결과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환경기초시설 등에 정의에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11호 중 도축장”을 추가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지원조례” 라 한다)의 제정(2007. 1월)은

-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위해요인으로  불편과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에 지원을 하므로써 생활환경 개선, 주민 복지 증진 및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함임.

❍ 금번 개정안은 환경기초시설 등의 범위에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1호 중 “도축장”을 추가하여 주변지역에 지원의 가능성을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46종의 기반시설을 7개 유형으로 구분․나열하면서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하수도․폐기물처리 등 7개 시설을 “환경기초시설” 유형에 분류하고 있고,

- 도축장은 “보건위생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환경기초시설에 포함하는 사항은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유 형		기 반 시 설
1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환경기초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하는 “도축장”은

-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작업장으로 분류하고 있고

- 국토교통부가 운영중인 “토지e음”의 용어사전에는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작업장의 한 종류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제명이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임.

- “등” 이라는 단어 해석에 대한 법제처(누리집 개선의견)의 답변에 따르면,

* “등(等)이라는 단어사용법(연번 1076 (‘16.2.11.)),

①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

②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 한 다음에 쓰여 대상을 그것만으로 한정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 “등”의 의미를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미루어 볼 떄  “환경기초시설 등”의 의미는 “①그 밖에서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으로 판단됨에 따라

- 같은(유사한) 종류의 것이라 함은 하․폐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같은 종류의 시설을 나타낸다고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환경기초시설 등에 정의에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1호에  ”도축장”을 추가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조례의 제정(2007)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룰」에 의한 기반시설의 분류, 법률 용어의 사용과 해석(법제처) 등을 고려할 때 “도축장”을 “환경기초시설 등”의 정의에 포함하는 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붙임 : 입법예고시 제출 의견(자원순환과, 친환경축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