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9	발의일자 : 2023. 3. 30.
		발 의 자 : 김기환･현지홍･하성용･이경심･홍인숙･양경호･박두화･강봉직･원화자 의원(9명)
		회부일자 : 2023. 3. 3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으로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 및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조명시설 설치 등에 내용,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조명시설 설치 희망자의 신청절차, 관리계획 그리고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4. 5. ~ 2023. 4. 11.(7일간)

- 의견 제출건수: 1건(따로 붙임)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평가: 2023. 3. 4.

5. 검토의견

가. 본 제정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편의 증진 및 밝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나.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공간조명”,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조명시설 설치 등에 내용,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범위 규정 등(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주체를 명시하고 있음.

- 조명시설 설치 시 범죄 위험지역, 치안 취약지역, 인구 밀집지역 등의 제반 여건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며,

-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설치 억제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설치 우선순위 중 “농어촌 주민의 야간작업활동 편의 도모 지역”과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은 가로등 설치 목적의 미부합 및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중복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출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명시설 설치 희망자의 신청절차, 관리계획 및 관리대장 등(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 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수립을 매 해마다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토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 이설 등(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전기안전관리법」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 시 필요 절차 및 비용 부담의 주체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본 조례 제정취지와 부합된다고 판단됨.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은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유지관리 및 이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도로로써”를 “도로에”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유지관리 한다”를 “유지관리한다”로 한다.

안 제4조제3호 중 “등ㆍ하교 길”을 “등하교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이외에도”를 “외에”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 할”을 “아니할”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이 외”를 “그 밖에”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전기사업법」”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운영”을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체점검 할”을 “자체점검할”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설 할”을 “이설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설 할”을 “이설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

설치위치(주소)
(가로등·보안등) 수혜가구 및 주민수
설 치 사 유
기 타 의 견
비 고 (전신주번호 등)

※ 첨부 : 설치지점 약도 또는 현장사진 1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가로등․보안등] 설치 동의서

○ 가로등․보안등 설치 위치 :

행정시    읍․면․동        리          번지앞

본인 소유 토지(인근)에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인한 제반문제(수면장애,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동의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인)

○ 소유 토지 현황 :

행정시    읍․면․동        리          번지

20   .   .   .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명 칭)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대 상	신청위치
	신 청 량	이설 가로등 본 이설 보안등 본	도로명
신 청 사 유
공 사 기 간		. . . 〜 . . .(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귀하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제정안과 같음)
2.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로써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	2. ------------------------------------------------------------------------------------------------ 도로에 -----------------------------------------------------------.
3.ㆍ4. (생 략)	3.ㆍ4. (제정안과 같음)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 한다.	제3조(설치 등) ① ----------------------------------------------------------------------------------- 유지관리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4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우선순위)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ㆍ하교 길	3. ------------------------------------------------- 등하교길
4.ㆍ5. (생 략)	4.ㆍ5. (제정안과 같음)
6. 농어촌 주민의 야간작업활동 편의 도모 지역	<삭 제>
7.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삭 제>
8. (생 략)	8. (제정안과 같음)
제6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①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8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 제7조---------------------------------------------.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도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 외에 -------------------------------------------------.
제8조(관리대장)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① --------------------------------------------------------------------------------------------------------------------. --------------------------------------------------------------------------- 아니할 -------.
1. ∼ 4. (생 략)	1. ∼ 4. (제정안과 같음)
5. 이 외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 ① -----------------------------------「전기안전관리법」------------------------- 운용-----------------------.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 할 수 있다.	③------------------------------------------------------------------------------ 자체점검할 ---------.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8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 ① -----------------------------------------------------------------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②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이설 할 수 있다.	② ---------------------------------------------------------------------------------- 이설할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 할 수 있다.	③ ------------------------- 제주특별자치도-------------- 이설할 -------.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제2항---------------------------------------------------------------------------------------------------------------------------------------.

관계 법령(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기안전관리법」

제3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9조(사용전검사) 제8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정기검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같은 법 제65조의2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점검기능이 있는 장치(이하 “원격점검장치”라 한다)를 활용하여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을 원격점검으로 대체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③ 안전공사는 제2항에 따른 원격점검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안전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

2. 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⑥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또는 원격점검 결과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이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⑦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⑧ 안전공사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 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통지를 받고도 같은 항 제1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조치 불이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되,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⑩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⑪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⑫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⑬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항, 제5항, 제7항 및 제9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개정 2021. 12. 21.>

제13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려는 자는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ㆍ등록신청ㆍ인가신청ㆍ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그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격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총사격장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프 연습장

5. 「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6.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의 시설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9.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의 시설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현상변경(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끝난 후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1.>

제15조(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ㆍ폭설 등의 재난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ㆍ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전기사업용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안전공사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재해 발생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가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제17조(안전등급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결과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검사결과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기설비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고나 재해 등으로 전기설비의 성능이 저하되어 안전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등급의 지정대상 및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9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전기설비의 유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붙임		조례안 예고 의견접수 결과

▢ 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3. 4. 5.(수) ~4. 11.(화)

❍ 제출건수 : 1건

▢ 조치 사항

의견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			검토의견
조례제정(안)	수정안	수정이유
제4조(설치 우선순위)	제4조(설치 우선순위)	- 제6호는 가로등 설치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제7호는 제5호와 중복되어 삭제.	• 반영
1. ~ 5. 생략 6. 농어촌 주민의 야간작업활동 편의 도모 지역 7.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8. 생략	1. ~ 5. 생략 6. ~ 7. 삭제 8.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한 것으로 본다.	기 실시된 가로·보안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경과조치 규정 추가.	•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