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10	발의일자 : 2023. 3. 30.
		발 의 자 : 송영훈･강경문･강봉직･강상수･강철남･김기환･박호형･양영식･임정은･한 권 의원(10명)
		회부일자 : 2023. 3. 31.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사 물량 확보 및 시공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적극 권장 비율 상향

2. 주요 내용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권장(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4. 5. ~ 2023. 4. 11.(7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도내 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자의 시공참여 비율을 극대화 되도록 권장하고 있음.

❍ 또한, 전국 17개 시, 도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 경남 10개 광역자치단체는 하도급 비율을 7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 울산,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제주 7개 광역자치단체는 60%이상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최근 5년 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하도급 비율은 각 지자체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70%이상 지역이 3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하였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제공하는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 비율 또한 75%에 달하고 있음.

500,760백만원(2,779건)/666,179백만원(3,186건) = 75.2%

-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계약금액(계약건수)/도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계약건수)

※출처: 대한전문건설협회 2022년도 전문건설업조사(2021년 계약실적)

❍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 향상과 더불어 지역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건설사업활성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광역지자체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계약 권장 비율(60% 7개, 70% 10개)

구분	하도급 비율 60% 이상	하도급 비율 70%이상
계	7개소	10개소
전국 시,도 광역지자체 (17개소)	• 서울특별시(21.12.30.) • 울산광역시(12.05.24.) • 경 기 도(16.05.17.) • 충청남도(13.10.30.) • 전라북도(18.11.09.) • 경상북도(13.11.11.) • 제 주 도(17.3.29.)	• 부산광역시(15.04.01.) • 대구광역시(18.12.31.) • 인천광역시(19.12.30.) • 광주광역시(16.03.01.) • 대전광역시(20.10.14.) • 세 종 시(21.07.15.) • 강 원 도(22.06.30.) • 충청북도(18.10.01.) • 전라남도(11.05.13.) • 경상남도(19.2.8.)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물량 확보 및 시공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내 건설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60%에서 70%의 향상은 가하다고 사료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 및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2. ------------------------------------------------------- 70퍼센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