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9.(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05	발의일자 : 2023. 3. 30.
		발 의 자 : 송창권·박호형·고의숙· 양영식·이상봉·강동우· 김경미·양홍식·김대진· 이남근·김황국·오승식·하성용 의원(13명)
		회부일자 : 2023. 3. 31.

1. 제안 이유

❍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근거 마련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지원근거 마련 (안 제4조 신설)

❍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와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안 제5조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4. 5. ~ 2023. 4. 11.(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년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중개보수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실시 및 위탁근거 마련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 도지사가「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실시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임.

- 아울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과 연수교육의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중개보수 비용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방지 등의 사업을 시행 근거 및 청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 안전 도모를 위한 중개보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 다만, 도지사의 직접 수행사업 및 지원사업의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지원사업의 법·조례에서 정하는 정확한 대상의 명칭 수정 및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는 중개보수 비용 지원 대상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의 지원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부합되는 해당 조례의 목적을 일부 수정하고,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의 명칭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정하는 경우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한도”를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정안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중개보수지원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중개보수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 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중개보수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4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에 따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

2.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

③ 중개보조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 신고를 다시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 및 교육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의2(개업공인중개사 등 교육비 지원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