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9.(수). 10:00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변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1	제출일자 : 2023. 3. 3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3. 31.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및「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증액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인건비, 센터운영비와 연구사업비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금 변경(증액)

당 초	변 경	비 고
3,021,378천원	3,393,989천원	증 372,611천원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인건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996, 975천원(기존) → 1,033,411천원(변경)  증 36,436,천원

- 변경사유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신규직원(전문연구원) 채용에 따른 증액(6개월분)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센터운영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195,790천원(기존) → 196,665(변경)  증 875천원

- 변경사유: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6개월분)

○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연구사업비 출연 변경

- 출연규모: 1,828,613천원(기존) → 2,163,913천원(변경)  증 335,300,천원

- 변경사유

․신규 연구과제 추가에 따른 사업비와 기존 연구과제 사업비 증액

3. 출연 대상기관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직무대행 이성용)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2동)

- 법인설립: 1997년 5월 7일

- 조    직: 2실 4부 4팀 9센터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개원: 2020년 10월 5일)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 조    직: 3개팀(수자원연구팀, 수질연구팀, 정보분석팀)

․ 직원 현황

구 분		합계	연구직			행정직
			전문연구 위 원	전문연구원 (가급)	전문연구원 (나급)	연구사업 운영원
정원		20	8	3	8	1
현원	22.10월 * 당초출연동의시 (22.10월)	14	5	0	8	1
	‘23.3월말 현재	16	6 (증1)	0	9 (증1)	1

* 비고) 센터장 제외(제주연구원 소속 겸직)

< 제주연구원 직제 규정 제7조의3, 별표2 >

4.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

5. 출연의 필요성

❍ 제주연구원 내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지하수연구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으로 물관리 협력체계 구축

❍ 지하수의 과학적 보전·관리에 필요한 지하지질, 수리수문, 지하수 오염원 및 수질특성, 수위변동 특성 조사 등 수자원 환경 전반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속이용가능한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물 복지 향상에 기여

6. 검토결과

가. 동의안의 제출

❍ 출연기관에 출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재)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기 의결된 출연금 3,021백만원외에 372백만원을 증액 출연을 위해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출연 및 예산 편성 내역 >

(금액단위:천원)

2023년도 출연 동의		2023 예산 편성액	금회 출연 증액
제410회 임시회 (2022)	3,528,674	3,021,378	3,393,989 (증 372,611)

나. 출연 변경(안)

❍ 인건비, 연구사업 신규 추가 및 홍보비 증액

(금액단위: 천원)

계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 출연
	당초	변경	비고
계	3,021,378	3,393,989	증 372,611
인 건 비	996,975	1,033,411	증 36,436
운 영 비	195,790	196,665	증 875
연구사업비	1,828,613	2,163,913	증 335,300

나-1) 변경사유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직원 신규 채용에 따른 증액 (14인→16인)

-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액(6개월 분)

◦ 신규 연구과제 추가 및 기존 연구과제 사업비 증액

① 신규 연구과제

․ 과 제 명: 제주 해저 지하수 유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목적: 지하수 지속이용가능량 산정과 지하수-해양생태계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해저 지하수 유출에 대한 유출량 및 수질특성 등에 대한 기초조사 수행

․ 총 연구기간 : 2023. 9월 ~ 2026. 8월 (3차연도)

1차연도:/ 사업비 : 23. 9. 1. ~ 24. 8. 31. / 265,300천원

▸ 1차년도: 동·서부 지역 연안지하수 수질 조사 및 정량화

▸ 2차년도: 남·북부 지역 연안지하수 수질 조사 및 정량화

▸ 3차년도: 제주도 지표-해안 지하수 순환 특성 해석

② 기존 연구과제 사업비 증액

․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사업에 70백만원 증액

다. 출연의 적법성

❍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3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의2(제주 지하수 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2. 지하수 관련 연구 역량강화,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며,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라. 출연 변경(안)과 관련하여

❍ 출연 변경(안)

단위:천원)

구 분	2023년 편성액(당초) (인원 14명)	2023년 출연 변경(안) (인원 16명)	비고
계	3,021,378	3,393,989	증 372,611
인 건 비	996,975	1,033,411	증 36,436
운 영 비	195,665	196,665	증 875
연구사업비	1,828,613	2,163,913	증 335,300
	13개 사업	14개 사업	1개사업 추가

- 신규 연구사업비 세부내역(안)

목 별	세부 사항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1. 인건비		10,000
	외부 연구원	10,000	ㆍ연구원 ▷ 1,666,666×0.5×2인×6개월 = 10,000,000원
2. 경 비		55,300
	여비	2,200	ㆍ도외 출장 (항공료 및 숙박, 일비/식비) ▷ 300,000원×2인×2회 = 1,200,000원 ㆍ도내 출장 (일비/식비) ▷ 20,000원×2인×25회 = 1,000,000원
	회의운영비	4,800	ㆍ자문수당 ▷ 200,000원×4인×2회 = 1,600,000원 ㆍ항공료 및 숙박 ▷ 300,000원×4인×2회 = 2,400,000원 ㆍ회의비 ▷ 8,000원×20인×5회 = 800,000원
	도서인쇄비	2,000	ㆍ회의자료 등 ▷ 10,000원×50부 = 500,000원 ㆍ최종보고서 ▷ 50,000원×30부 = 1,5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800	ㆍ우편발송료 ▷ 300,000원×2회×2개국×3(1샘플당 2리터) = 3,600,000원 ㆍ완충재 등 부대비 : 200,000원
	시약 및 연구재료비	10,000	ㆍ수질 채수관련 소모품비(필터 표준액 등) ▷ 1,000,000원×10종 = 10,000,000원
	시험 분석비	32,000	ㆍ수질 분석비(동위원소 등) ▷ 400,000원×40개소×2회 = 32,000,000원
	교육 훈련비	500	ㆍ학회등록 등 ▷ 국내 250,000원×2인×1회 = 500,000원
3.위탁용역비		200,000
	연안 지하수 수질조사 및 해저지하수 유출 정량화	200,000	▷ 200,000,000원×1회 = 200,000,000원
합 계		265,300

․ 제주 해저 지하수 유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 인건비 및 운영비(복리후생비) 증액

구 분		2023년 편성액	2023년 출연 변경(안)	비고
인건비(14명→16명)		996,975	1,033,411
운 영 비		195,665	196,665
	복리후생비	19,830	20,705

- 홍보사업비 증액 : 117백만원→ 187백만원(70백만원(59.8%)증액)

․ 연구사업에 대한 기획 홍보사업비 추가

6. 종합 검토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재)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2023년도 출연금의 변경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 제주자치도의회의 동의(의결)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없다고 판단되나

❍ 지하수연구센터에서는 2023년도에 13개 연구사업을 진행중임.

- 연구사업의 경우 신규 반영되고 있음. 본예산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하는 만큼 사업의 시급성과 소요예산(안)의 75%(2억원)정도가 위탁용역비로 산정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 설명이 필요하며,

- 홍보사업의 경우 증액되면서 54%를 외부용역비로 편성되고 있음. 기 홍보사업과 중복여부, 특히 외부용역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붙임) 1. 2023년도 출연 변경(안) 세부 산출 기초

2. 2023년도 추가 연구 사업

붙임 1		2023년 출연 변경(안) 세부 산출기초

구 분			경정액	기정액	증감	산출 기초
계			3,393,989	3,021,378	372,611
인건비			1,033,411	996,975	36,436
	급여		700,999	676,434	24,565	⦁52,854,938원 × 16명 ( 보수항목 : 기본급+정근수당(공통)+정근수당가산금(공통) + 명절휴가비(공통)), 제수당 ⦁기본급: 3,721,900원 × 6개월(1인) = 22,331,400원 ⦁명절휴가비 : 3,721,900원 × 60% × 1회 =2,233,140원 ( 보수항목 : 기본급+명절휴가비(공통))
	제수당		176,529	169,245	7,284	⦁10,577,813원 × 16명 ⦁17,284원 × 1명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보직수당, 직급 보조비, 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76,024	73,595	2,429	⦁4대보험료 - 국민연금: 36,472,000원 - 건강보험료: 28,732,000원 - 장기요양보험료: 3,526,000원 - 고용보험: 7,294,000원
	퇴직급여충당금		79,859	77,701	2,158	⦁퇴직적립금 67,838,000원×1식=67,838,000원 ⦁연가보상비 12,021,000원×1식=12,021,000원
운영비			196,665	195,790	875
	일반운영비		94,030	94,030	0
		사무관리비	59,910	59,910	0	⦁소모품비 9,000,000 ⦁회의운영비 16,000,000 ⦁임차료 20,520,000원 ⦁도서인쇄비 14,390,000원
		공공운영비	18,630	18,630	0	⦁공공요금 및 제세 3,000,000원 ⦁지급수수료 12,230,000원 ⦁차량유지비 3,400,000원
	여비		20,420	20,420	0	⦁도내여비 3,600,000원 ⦁도외여비 1,500,000원 ⦁해외여비 15,320,000원
	피복비		3,000	3,000	0	⦁작업복 등 3,000,000원
	교육훈련비		8,800	8,800	0	⦁직원 교육 및 학술지원 활동비 8,800,000원
	수선유지비		1,000	1,000	0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000,000원
	행사·홍보비		10,000	10,000	0	⦁홍보물품 제작 10,000,000원
	관서업무비		4,200	4,200	0	⦁정원가산업무비 1,200,000원 ⦁부서운영비 3,000,000원
	일반관리비		50,000	50,000	0	⦁일반관리비 50,000,000원
	복리후생비		20,705	19,830	875	⦁선택적 복지운영비 18,005,000원 ⦁건강검진비 2,700,000원
연구사업비			2,163,913	1,828,613	335,300
	0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157,920	157,920	0	⦁외부 인건비 1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42,920원
	0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59,710	59,710	0	⦁외부 인건비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54,710원
	0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135,390	135,390	0	⦁외부 인건비 2,5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22,890,000원 ⦁위탁용역비 10,000,000원
	0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6,460	6,460	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6,460,000원
	05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54,200	54,200	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9,200,000원 ⦁위탁용역비 45,000,000원
	06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20,840	20,840	0	⦁외부 인건비 5,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5,840,000원
	07 지하수 관측망 운영		994,000	994,000	0	⦁외부 인건비 61,23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997,770,000원 ⦁위탁용역비 40,000,000원
	08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74,972	74,972	0	⦁외부 인건비 27,972,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2,000,000원 ⦁위탁용역비 45,000,000원
	09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49,372	49,372	0	⦁외부 인건비 37,972,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11,400,000원
	10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46,500	46,500	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6,500,000원 ⦁위탁용역비 30,000,000원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187,000	117,000	70,000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86,000,000원 ⦁위탁용역비 101,000,000원
	12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		112,249	112,249	0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지하수 이슈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한 현안 연구 등
	13 제주 해저 지하수 유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265,300	0	265,300	⦁외부 인건비 10,000,000원 ⦁경비(여비, 회의비, 인쇄비 등) 55,300,000원 ⦁위탁용역비 200,000,000원

(단위: 천원)

별첨 2		2023년도 추가 연구 사업

연 구 사 업
신규사업		제주 해저 지하수 유출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3차연도 사업) ◦ 총사업 기간 : 2023. 9. ~ 2026. 8.(3년) ◦ 당해연도 사업 기간 : 2023. 9 1. ~ 2024. 8. 31.(1차년도) ◦ 연구범위: 제주도 동·서부 연안에 위치한 해저지하수 유출 지역 ◦ 사 업 비 : 265,300천원(1차년도) - 국내·외 연구사례 조사 - 연구대상 지역 선정 - 조사지역 수질 특성 조사 - 해저지하수유출에 대한 정량화 * 연차별 사업내용 ․ 1차년도: 동·서부 지역 연안지하수 수질 조사 및 정량화 ․ 2차년도: 남·북부 지역 연안지하수 수질 조사 및 정량화 ․ 3차년도: 제주도 지표-해안 지하수 순환 특성 해석
당초	1	용천수 순환체계 및 생태 환경적 가치 연구 II
	2	제주도 수리지질 특성 해석 연구 II
	3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4	수자원 환경변화가 지하수함양량에 미치는 영향분석 II
	5	제주도 지표유출수 관측시설 운영 및 개선방안 연구 I
	6	지능형 지하수 관측망 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개발 I
	7	데이터 기반 지하수 내 질산성질소 농도 예측방안 개발
	8	지하수 관측망 운영
	9	제주물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10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11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12	제주물의 공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홍보
	13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자체연구 및 현안 대응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