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전 세계적”을 “세계적”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10년 단위로”를 “10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제목 “(환경 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을 “(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조제1항 중 “환경 친화적”을 “환경친화적”으로 한다..

안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을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로,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를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크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안 제9조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안 제10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정  위원이”을 “부위원장이”으로 한다

안 제15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자문위원회)”를 “(자문위원 위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을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를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문위원회 회의”를 “자문위원의 회의, 자문방식”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세계환경중심도시”란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세계적-----------------------------------------------.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하여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① ------------------------------------------------------------------------------------------------------------------ 10년마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그 밖에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환경 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뒷받침을 위한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6조(환경친화적 사회체제 전환 촉진 및 지원) ① ① 도지사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뒷받침을 위한 도민과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사회체제로의 전환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제주자치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환경문제 및 정책 등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조사·연구·교육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의 증진) ① 도지사는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단체, ---------------------------------------------------------------------------- 참여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내외 네크워크 간 환경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의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밖에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개정안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세칙)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운영세칙)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글로벌 환경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6조(자문위원 위촉 등) ① --------------------------------------------------------------- 환경자문위원으로 위촉할 ------------------------.
1. ∼ 4. (생 략)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 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 위촉하며---------------------------------------------------------------------.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자문위원회 회의, 자문실적부의 비치 및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자문위원의 회의, 자문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