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안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시”를 “도”로 한다.

안 제10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포상)”을 “(우수업소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④ 우수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회용품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생 략)	제4조 (제정안 제3조와 같음)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 다음 연도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 ∼ 제8조 (생 략)	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9조(포상) ①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업소 지정) <삭 제>
② (생 략)	① (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 제1항--------------------------------.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우수업소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생 략)	③ (제정안 제4항과 같음)
<신 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생 략)	제12조 (제정안 제10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