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안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안 제7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외”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를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가로 청소”를 “가로ㆍ도로 청소 차량”으로 한다.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부칙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수료 적용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부과하는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략) 1. ~ 5. (생략)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1.~ 5. (개정안과 같음)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되, 성상에 따라 내용물이 노출·유출되지 않도록 밀봉하거나 딱딱한 종이 또는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아 위험성을 표시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재활용도움센터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이 출근시간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예외 가. 기계적 수거장치(음식물 수거차량 등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도로노면 청소차량, 암롤차량 등)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나.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 청소,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주간작업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이 출근시간 교통 혼잡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재난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3인 1조 작업의 경우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다만,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나. 차량에 적재된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다. 가로·도로 청소 차량, 민원 기동 처리 작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