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한도”를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수정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중개 업무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도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 및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
제5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및 도민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① -------------------------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도모하기 ------------------------.
1. (생 략)	1. (개정안과 같음)
2.「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중개보수지원	2.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무등록 중개행위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의 중개보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