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주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한다)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할 것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별표1] (3) -------------------------------- --------------------------------- --------------------------------- --------------------------------- -------------------------------.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는 시설 및 제주자치도가 직접 추진하거나 국가시책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제주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 주택 외벽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정한다)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