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2		발의연월일:	2023. 03. .
			발 의 자:	김경미·이경심·홍인숙·박두화
				정민구·현길호·강충룡·오승식
				박호형·강경문·한 권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지원사업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사업(안 제5조)

-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연구·조사 사업, 조기발견 및 개입, 사례관리, 교육·문화·복지 지원 사업 등 사업 추가

❍ 가정 밖 청소년 지원(안 제6조)

- 주거 정착금의 금액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가정”을 “가정”으로, “자립지원”을 “보호 및 자립지원”으로, “규정하여”를 “규정함으로써”로, “성장하는데 지원함”을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과 같다”를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중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각종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을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으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중 “시행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지원”을 “자립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1호) 중 “상담”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호”를 “연구ㆍ조사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 또는 학습지원”을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를 “상담 및 사례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

7.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정착금 500만원”을 “정착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료비”를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가정 --------------------------------------- 보호 및 자립지원------- 규정함으로써 ----------------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삭 제>
3.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각종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신 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1. 지원계획---------------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 자립지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 각 호--------------------.
<신 설>	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5. ------------------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신 설>	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
<신 설>	7.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2. ------------- 연구ㆍ조사 사업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3. ------------- 조기발견 및 개입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4. ------------------ 상담 및 사례관리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신 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 정착금 500만원	2. --- 정착금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의료비	4.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정착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절차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신설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은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기 추진 중인 사업 및 시설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시 설 명 (운영법인)	정원	종사자	예산지원
				운영비 (국비 50%)	보수체계 (자체)	기타 (자체)
계	6개소	44	43	1,858,276	734,839	130,000
도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제주대안교육센터)	12	10	417,322	165,500	30,000 (보호사업)
제주시 (3개소)	제주시여자 단기청소년쉼터 ((사)제주상담복지센터)	10	6	277,346	108,465	3,000 (학습지원) 5,000 (임차료) 10,000 (추가운영비)
	제주시남자 중장기청소년쉼터 ((재)성안복지재단)	7	6	266,078	104,144	15,000 (추가운영비)
	제주시청소년 일시쉼터 ((재)성안복지재단)	-	9	365,374	164,830	12,000 (임차료)
서귀포시 (2개소)	서귀포시여자 중장기청소년쉼터 (사회복지법인예담)	7	6	266,078	95,394	10,000 (추가운영비) 15,000 (임차료)
	서귀포시남자 단기청소년쉼터 ((사)청소년행복 세상제주지부)	8	6	266,078	96,506	10,000 (추가운영비) 20,000 (임차료)

<자료 출처: 도 2023년 예산서 및 아동보육청소년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