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3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기환·강성의·양병우·강경문
				강봉직·강하영·강철남·송영훈
				송창권·김경미·김대진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안 제3조)

❍ 청소년의 날 행사(안 제4조)

❍ 이용료의 감면(안 제5조)

❍ 포상(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로 한다.

②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포상) 도지사는 모범청소년,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분야, 포상 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추진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1 참고)

〇 제5조(지원)에 따른 세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청소년활동시설(수련시설, 이용시설)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사업의 범위 및 규모 추정 등에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2 참고)

〇 제6조(포상)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포상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거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은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1 : 안제4조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436,080 (기금 228,000, 자체 112,830, 국 38,100, 도 57,150)
아동보육 청소년과	40,000 (청소년육성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추진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	80,000 (청소년육성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	60,000 (청소년육성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청소년동아리 문화올림픽 개최
″	48,000 (청소년육성기금)	민간경상 사업보조	〇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 캠페인 추진
″	25,0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지원
″	27,78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	71,250 (국28,500, 도42,75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제 주 시 여성가족과	4,000 (자체재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청소년의 달 성년식 행사
″	30,000 (자체재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제주시 청소년 통(通)큰 페스티벌
″	2,5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청소년가족 아영대회
″	2,5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장애청소년통합캠프운영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18,050 (자체재원)	행사운영비 등 3개과목	〇 청소년 건전육성 한마당
″	3,000 (자체재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〇 청소년의 달 성년식 행사
″	24,000 (국9,600 도14,400)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자료출처: 도 및 행정시 2023년 예산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

【 별첨2 :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

운영주체		합 계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 스 호스텔
			소계	수련관	문화의집	소계	수련원	야영장
총계	소계	50	28	3	25	6	4	2	16
	공공	34	28	3	25	4	2	2	2
	민간	16	-	-	-	2	2	-	14
제주 시	소계	28	14	1	13	4	3	1	10
	공공	19	14	1	13	3	2	1	2
	민간	9	-	-	-	1	1	-	8
서귀 포시	소계	22	14	2	12	2	1	1	6
	공공	15	14	2	12	1	-	1	-
	민간	7	-	-	-	1	1	-	6

<자료출처: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