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4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기환·이상봉·강경문·김경미
				정민구·김승준·양홍식·이남근
				오승식·정이운·고의숙·강동우
				김황국·김대진·김창식 의원
				(15명)

1. 제안 이유

❍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수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시상 부문 및 인원(안 제3조)

❍ 자격요건(안 제4조)

❍ 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심의·의결(안 제5조 및 제6조)

❍ 시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

2.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한 청소년

3.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4.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5.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6. 문예부문 : 문예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

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자격요건) 수상 대상자는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제5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청소년상의 수상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각급 학교의 장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심의ㆍ의결) 청소년상의 수상자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8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다른 포상 등이 있는 경우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9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는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수상은 표창 수여를 전제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2년 ‘청소년의 달’기념 포상 계획(2022.4.11.)

〇 제6조(심사위원회)는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심의·의결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비용추계 제외함.

〇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자격요건),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시상), 제8조(이중포상 금지)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