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지홍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6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현지홍·이경심·양경호·박두화
				홍인숙·김기환·하성용·강봉직
				한 권 의원(9명)

1. 제안 이유

❍ 2021년 12월 제주시 충혼묘지가 호국원에 편입되면서 주소와 등록기준지가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순직공무원 등은 읍·면 충혼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국원의 안장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관할 읍·면 충혼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안장 및 봉안대상(안 제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안장·봉안심사위원회(안 제4조)

다. 묘지의 지정(안 제6조)

라. 묘역의 설치(안 제7조)

마. 제주시 충혼묘지란 삭제(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골”을 “시신이나 유골”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골”을 “시신”으로, “시체를”을 “시신을”로, “모발”을 “신체 일부분”으로, “같다)”를 “같다)이나 유골”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시신이나”로, “사람은 영령을”을 “사람의 영령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주자치도에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모두 두는 경우: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구역의 묘지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지를 두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구역의 묘지

3.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주소 관할구역의 묘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시 동(洞) 지역인 경우 제주시 소재 충혼묘지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중 제주시 충혼묘지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서귀포시 충혼묘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귀포시 충혼묘지	서귀포시 상효동 1893외 2필지	서귀포시 동(洞) 지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묘지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 안장, 봉안, 합장 및 이장 대상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제주시 한림읍 충혼묘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2487-1외 1필지	한림읍
제주시 애월읍 충혼묘지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산 1-1번지	애월읍
제주시 구좌읍 충혼묘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085-1번지	구좌읍
제주시 조천읍 충혼묘지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375번지	조천읍
제주시 한경면 충혼묘지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043외 2필지	한경면
제주시 추자면 충혼묘지	제주시 추자면 영흥리 95-1번지	추자면
제주시 우도면 충혼묘지	제주시 우도면 천진리 1519외 1필지	우도면
서귀포시 충혼묘지	서귀포시 상효동 1893외 2필지	서귀포시 동(洞) 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충혼묘지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11-2	대정읍
서귀포시 남원읍 충혼묘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82-4번지	남원읍
서귀포시 성산읍 충혼묘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26-4외 7필지	성산읍
서귀포시 안덕면 충혼묘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381번지	안덕면
서귀포시 표선면 충혼묘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46번지	표선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유골을 안장하거나 위패를 봉안함으로써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신이나 유골--------------------------------------------------------------------------------------------------------------------------------.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① 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수장된 사람과 그 밖에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사람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장한다. 다만,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은 영령을 충혼각에 위패로 봉안한다.	제3조(안장 및 봉안 대상) ① --------------------------------------- 시신------------------ 시신을 ---------------- 신체 일부분-------- 같다)이나 유골--. 다만, 시신이나 ------- 사람의 영령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 ① ------------------------------------------------------------------------------------------------------------------------.
1.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1. 제3조제1항제7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 ---------------------------.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이------------------------------------------------------------.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 -------------------------.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 ---------------------.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⑨ 위원회의 ------------------------------------------------------------------------------------------------------.
제6조(묘지의 지정) 제3조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하고,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묘지로 한다.	제6조(묘지의 지정) ① 제3조에 따른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주자치도에 주소와 등록기준지를 모두 두는 경우: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구역의 묘지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지를 두는 경우: 등록기준지 관할구역의 묘지 3.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주소 관할구역의 묘지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장 및 봉안 대상자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가 제주시 동(洞) 지역인 경우 제주시 소재 충혼묘지로 한다.
제7조(묘역의 설치)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묘역의 설치) ① ---------------------------------- 설치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묘의 시설기준) ①묘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묘역 안에 설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조(묘의 시설기준) ① 묘는 --------------------------- ------------------------------.
②모든 묘는 평장으로 한다.	② 모든 묘는 --------------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묘에 대하여는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 ---------------------------------------------------------.
제13조(묘 등의 존엄 유지) ①묘지 및 충혼각 내에서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의 묘와 위패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묘 등의 존엄 유지) ① 묘지----------------------------------------------------------------------------------------------------------.
②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를 제지하거나 묘지 또는 충혼각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 --------------------------------------------------------------------------.
제14조(이장) ①안장된 사람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이장) ① 안장된 ------------------------------------------------------------------------------------.
②도지사는 유가족이 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에 따른 안장 및 합장대상자의 유골을 묘지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묘지에 안장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 --------------------------------------------------------------------------------------------------------------.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4 E-mail : jejunamz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