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강하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7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강하영·김기환·이상봉·강경문
				강상수·홍인숙·원화자·이경심
				임정은·강봉직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안 제6조)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안 제7조)

❍ 중복지원의 제한(안 제8조)

❍ 비밀누설 금지(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출산ㆍ학업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3.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

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 지원

5.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ㆍ주거ㆍ활동ㆍ자립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법인 및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ㆍ태도ㆍ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제18조의4(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부모가 속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지원계획 수립)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2022년도 청소년부모 신규사업 사업계획(여성가족부)

〇 제5조(실태조사)는 사업부서에서 자체 조사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2022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여성가족부)

〇 제6조(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지원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2~제18조의5에 필요한 비용지원

※ 참고: 기 추진 중인 사업 현황(도 및 행정시 보건소)

〇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비밀누설 금지),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9조(협력체계 구축)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참고> 전국 및 청소년부모 통계(2021년)

구 분	전 국	제 주 도
19세 이하	492	4
20세~24세	7,599	171
계	8,091	175

○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구 분	전 국		제 주 도
	20세 미만	20세~24세	20세 미만	20세~24세
미혼모	176	1,254	-	28
20세~24세	-	31	-	-
계	176	1,285	-	28

○ 청소년 미혼모 현황

○ 청소년한부모 수급자수 현황

구 분	전 국	제 주 도
청소년 모자	4,377	86
청소년 부자	464	10
계	4,841	96

<자료 출처: 통계청>

<참고> 기 추진 중인 사업(안제6조)

(단위: 천원)

부서명	‘23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합계	173,965,843			안제6조 (지원사업)
도 복지정책과	449,512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19,6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긴급돌봄지원사업
도 아동보육청소년과	10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75,000	사회복지사업보조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1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00,000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근로권익 보호지원사업

부서명	‘23년 예산	예산과목	사 업 내 용	관련조항
제주시 주민복지과	5,256,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첫만남 이용권	안제6조 (지원사업)
	700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아 육아지원금
	5,304	사회보장적수혜금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제주시 여성가족과	148,800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5,184,000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 지원
	75,000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족센터 돌봄공동체 지원
	2,781,180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32,071,400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63,719,45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22,640,88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영유아보육료 지원(3~5세 보육료 지원)
	350,700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주시 보건소	9,230	의료 및 구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1,57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첫만남 이용권
	20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첫째아 육아지원금
	2,000,000	사회보장적수혜금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31,200	사회보장적수혜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2,221,714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 지원
	144,333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600,780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족센터 운영
	927,060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8,017,600	사회보장적수혜금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
	16,732,4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영유아보육료 지원(0~2세 보육료 지원)
	8,331,597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영유아보육료 지원(3~5세 보육료 지원)
	125,300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귀포시 보건소	7,100	의료 및 구료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자료 출처: 도 및 행정시 2023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