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8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양영식·박호형·송창권·홍인숙
				박두화·강경문·강상수·고의숙
				임정은·강봉직·한 권·이남근
				하성용·오승식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제1조)

❍ 도지사의 책무(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제4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신설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전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주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상담ㆍ의료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예방 및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협력체계 구축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ㆍ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ㆍ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시행계획 수립)는 매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스토킹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6조(사업)

- 제1항제1호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일괄 실시하는 것을 가정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제1항제2호~5호, 제2항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및 해바라기센터에서 추진중인 사업으로 여성 폭력 피해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1, 별첨 2 참고)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비밀 누설 금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 별첨1 : 안제6조 관련 추진중인 사업 】

(단위: 천원)

부 서 명	‘23 예산액	예산과목	사 업 명	관련조항
계	1,409,049 (국 821,317, 도 546,732 자체 41,000)
성평등여성 정책관	681,586 (국340,793, 도340,793)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〇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	제6조 (사업)
″	686,463 (국480,524, 도205,939)	사회복지 시설법정 운영비보조	〇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	20,0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여성폭력 핫라인대응 시스템 구축
	9,0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여성폭력 예방 및 네트워크 사업
제 주 시 여성가족과	12,000 (자체재원)	사회복지 사업보조	〇 여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사업

<자료출처: 도 및 제주시 2023년 예산서>

【 별첨2 : 스토킹피해 상담 건수 】

(단위: 건)

구분	2021	2022	비고
스토킹	31	135

<자료출처: 1366제주센터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