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6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송영훈·이승아·정민구·강성의
				박두화·고의숙·현기종·임정은
				한 권 의원(9명)

1. 제안 이유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사고 발생건수는 1,887건이고,  이 중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임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고 발생 시 유자녀 나이는 만 3세이상 초등학생 이하가 79.5%로 조사되어 음주운전사고 피해아동에 대한 정신적·경제적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양육비 등을 지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주운전’과 ‘피해아동’ 등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피해아동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양육비 등을 지급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기관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신적·경제   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

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       다.

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6호에 따       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가 사망한 「아동복지법」제3       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   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음주 운전 예방과 피해아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 및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 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관   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

3.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음주운전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5. 자동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별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도지사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제4조의 추진계   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홍보·교육 및 캠페인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사업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거나 음주운전 예       방을 위해 안내하도록 권고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나. 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자전         거를 대여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         례」 제10조에 따른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지원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예방 및 피해아동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3. 피해아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 제주특별자치도 관계 기관의 장

3. 정신건강분야 전문가로서 생명존중 및 아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변호사, 교수, 학계 전문가 등 교통사고 및 아동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신문ㆍ방송ㆍ통신 등 언론분야 전문가

6.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의 장     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피해아동의 정신적 피해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   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보호   자(이하 "피해아동 등” 이라 한다)를 포함한 피해아동 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     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 기     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아동의 경제적 지원) ①도지사는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   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아동양육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 (피해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양육비 등   을 지급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음주운전 예방 교육 및 활동과 피해아동 지   원 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아동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관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   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2022. 1. 11.>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8.]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10조(피해아동의 경제적 지원)에 따라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
연 락 처	□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