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9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12.22.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

나. 응급의료지원단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3)

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4)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4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3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 및 정책기획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3. 2. 28. ~ 2023. 3. 20.(20일간)

- 제출건수: 6건(반영 1, 미반영 5)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3. 3. 3.(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3. 3.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2.(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을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작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지원단장과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의3(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관계 전문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의4(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제17조(회의) ① (생 략)	제1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開議)하고-----------------------------.
<신 설>	제20조의2(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지원단장과 3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단장은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0조의3(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ㆍ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4(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등) 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위원회는 해당 시ㆍ도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

3.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주요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

4.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5.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6.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7.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 사항

8.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④ 시ㆍ도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시ㆍ도위원회 및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할 것

2. 지원단의 단장은 시ㆍ도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맡도록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공동 단장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0.]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2. 12. 20.>]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응급의료지원단 위탁운영 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지원(안 제20조의2)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정책 개발, 조사‧연구 등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4년도 예산내역 : 300백만원(자체재원)

- 향후 5년간 1,5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a)	300	300	300	300	300	1,5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300	300	300	300	300	1,5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 비
	도 비	300	300	300	300	300	1,500
	기 금
	기 타
	합 계	300	300	300	300	300	1,5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야관리팀장 박 은 경
연락처	064)710-2331, pekyc@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300	300	300	300	300	1,5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300	300	300	300	300	1,5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지역중심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 자체예산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5.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장 박 은 경
연락처	064)710-2331, pekyc@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한라병원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에 응급의료 관련 교육 및 훈련,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응급의료 관련 통계사항, 질관리 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미반영 - 응급의료지원단의 기능(업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3항에 따르도록 안 제20조의2제2항에 명시함
	응급의료지원단의 업무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 사용	․반영 - 안 제20조의2제2항에 포괄적으로 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함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미반영 -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당연히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별도규정하지 않음
	회계의 분리에 대한 사항 추가	․ 미반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례로 별도 규정하지 않음
제주한라병원	도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8조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하지 않음
	응급의료지원단 단장을 2명의 공동단장 체계로 운영한다.	․미반영 - 운영방안에 따라 공동단장 체계 여부 바뀔 수 있어 조례로 규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