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의 안 번 호	651

제출연월일 : 2023.  4.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귀포의료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사업 : 13,200천원

- 전국 급식실 종사자 10명 중 3명이 폐암의심 등 폐 이상 소견을 보이고, 2021년 2월 급식실 조리업무를 하는 종사자가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은 이후 급식종사자의 폐암 산재 승인이 인정되는 등 급식조리실 내 환경개선이 시급함.

- 이는 볶고, 튀기고, 삶고, 굽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장소에서 요리를 하는 도중 발생하는 ‘조리흄’이 대량으로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사자 건강에 악역향을 미치는 것으로

- 급식조리실의 노후화된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급식종사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공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서귀포의료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사업 출연안

사업명	서귀포의료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위생과		출연	13,200천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 일반현황

구 분	서귀포의료원	비 고
소재지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인력	정원 456명/현원 437명
병상수	291병상
진료과	18개 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의료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사업

○ 출연대상 : 서귀포의료원

○ 출 연 액 : 13,200천원(도비)

○ 주요사업

-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교체(2식) : 13,200천원

□ 출연 필요성

○ 급식조리실의 노후화된 환기시설을 개선하여 급식종사자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3,200
제주의료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사업	13,200	-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교체(2식) : 13,200천원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급식조리실 공기질 개선으로 종사자 질환 사전 예방

붙임	관계법령

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