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0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22. 12. 1. 시행)으로 법률의 제명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제명, 인용조문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인용법령의 제명 및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 제3조)

나.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내용연수 경과 시 추가 보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다. 주택용 소방시설 신청시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2. 28. ～ 2023. 3.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소방시설 설치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시행령 제5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로, “별표 2.제13호라목”을 “별표 2 제13호라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7조”를 “법 제6조”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영 제19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

2. 대상자의 배우자

3.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 지원상황ㆍ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2월 1일”을 “2023년 5월 1일”로, “5년 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설치 기준”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별표 중 “「화재예방, 소방 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신청인과의 관계	[ ] 본인 [ ] 대리인(관계 : )
대상구분	[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 ]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로 부양 능력이 없어 미성년자가 가장인 주택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담당공무원 확인란
지원 범위	[ ] 단독경보형감지기 [ ] 소화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여부 확인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항목: 신청인 기재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 여부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위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또는 인)합니다.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7조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휴양펜션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조(소방시설 설치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7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독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동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소방시설 설치기준) 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② 제주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 시설(이하 “휴양펜션”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제주특별법 제457조에 따라 법 시행령 제5조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별표 2.제13호라목의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②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별표 2 제13호라목----------------------------------------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소유주가 건축물의 신축 등(「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소방시설의 확인)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법 제6조----------------------------------.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대상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대상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ㆍ보급할 수 있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 대상 등) ① ---------------------------------------------- 다음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이 영 제19조에 따른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추가 보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 ① (생 략)	제6조(지원 범위 및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지원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에 지원 대상을 확인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 2. 대상자의 배우자 3.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그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신 설>	④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시 지원상황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5월 1일----------- 5년마다 ------------------------------------------.
1.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1. ---------------------------------------- 설치기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2.(생략)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30.(생략)

제19조(내용연수 설정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항 :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대상 등) 제2항

- 지원 신청에 따른 소방관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대상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른 내용연수  10년을 경과한 대상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교체 보급할 수 있도록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 약 35백만원(= 1,000가구 × 35천원)

- 비용추계 대상 : ‘22년부터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한 대상

※ ’22년부터 지원 신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1,000가구) 시작, 내용연수   10년 규정(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32년부터 추계비용 발생

- 사후관리 비용 : 1가구당 35천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강성부
연 락 처	064) 710 - 3541 E-mail : ksb15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