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2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2. 28. ～ 2023. 3.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특례)”를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포일로”를 “공포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6조 및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1.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특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법 제456조 및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포일로부터 2년 동안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교육 및 화재안전조사 특례) ------------------------------------------------------------------------------------------------ 공포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강성부
연 락 처	064)710-3541, ksb15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