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03	제출연월일: 2023. 3.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전부개정(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제명, 인용 조문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별표)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2. 28. ～ 2023. 3.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3.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3.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3. 1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3.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제1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관련)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포상금지급액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방시설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2)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5만원
나.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만원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5만원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5만원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안전시설등을 다음에 해당하는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1)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2)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경우 3)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경우 4)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5) 소화배관의 밸브를 잠금상태로 두어 소방시설이 작동할 때 소화수가 나오지 않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5만원
나. 안전시설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만원
다.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5만원
라.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5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유지 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지급대상) ①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쇄ㆍ차단은 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작동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작동정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대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장 강성부
연 락 처	064)710-3541, ksb15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