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거주시설·돌봄지원) 및 제29조의 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ㅇ 추진필요성

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의 돌봄 위기에 대처하고, 두터운 돌봄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3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범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다. 사업기간 : 2023. 5. 1. ~ 2023. 12. 31.

라. 총사업비 : 389,657천원(국비 70%, 도비 30%)

마.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

- 긴급돌봄 수행기관 운영(1개소)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북로 33

나. 규  모 : 전용면적 168.05㎡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및 시행령 제16조의 2(업무의 위탁)에 따라 위탁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89,657천원(국비 70%, 도비 30%)

- 산출근거

ㆍ긴급돌봄 수행기관 1개소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89,657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발달장애인법에 의거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정대행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역 내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 공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유기적인 업무 수행 가능

다. 경제적 효율성

- 센터에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2명 기 배치됨에 따라 인력을 활용한 효율적인 사업운영 가능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관련 전문가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중앙에서의 체계적인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스템 마련됨에 따라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도점검단 구성하여 예산, 인력, 모든 사업운영 등에 지도점검 실시 예정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4월 심의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