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4. 1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3. 30.
	발 의 자: 김기환, 이상봉, 강경문, 김경미, 정민구, 김승준, 양홍식, 이남근오승식, 정이운, 고의속, 강동우, 김황국, 김대진, 김창식 의원(총15명)
	회부연월일 : 2023. 3. 31.

의 안 번 호	594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수여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시상부문의 인원 및 자격요건(안 제3조, 안 제4조)

❍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심의‧의결(안 제5조, 안 제6조)

❍ 시상(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자랑스러운 청소년상(像)을 수여함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을 정립하고자 규정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은 9개의 본칙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 문	내 용	조 문	내 용
제1조	목적	제6조	심의‧의결
제2조	정의	제7조	시상
제3조	시상부문 및 인원	제8조	이중포상 금지
제4조	자격요건	제9조	적용
제5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부 칙	시행일

나. 구체적인 내용

(1) 시상부문의 인원 및 자격요건(안 제3조, 안 제4조)

❍ 안 제3조는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을 6개 부문(효행, 봉사, 장애, 예‧체능, 과학기술, 문예)으로 정하고, 수상인원을 각 1명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 안 제4조에서는 수상대상자가 시상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을 규정하는 사항임.

(2)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심의‧의결(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는 수상 후보자 추천자에 대한 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각급 학교의 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6조는 청소년상 선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임. 이로 인해 동 조례의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에 청소년상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도 이루어지고 있음.

(3) 시상(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시상의 시기에 관한 사항이며,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도록 하고 이는 「청소년 기본법」제16조(청소년의 달)에서 정한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취지의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적절하고,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는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수상은 표창 수여를 전제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

※ 2022년 ‘청소년의 달’기념 포상 계획(2022.4.11.)

〇 제6조(심사위원회)는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심의·의결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비용추계 제외함.

〇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자격요건),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제7조(시상), 제8조(이중포상 금지)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