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주간에 공공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 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