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3. 4. 5.(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2023년 4월 5일.(수)1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환경도시위원회

1. 인사 청문 개요

가. 심사안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 인사청문 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백경훈)

나. 인사청문 근거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

(도의회 예규 제1호, 2014.10.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

2. 인사 청문 실시 경과

가. 실시경위

◦ 2023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백경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 2023년 3월 31일 백경훈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나, 청문회 제출자료의 누락 및 답변자료의 부실로 보완을 요청하고, 2023년 4월 3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한 후 산회를 선포함.

◦ 2023년 4월 3일 보완요구답변서가 제출됨에 따라 2023년 4월 5일 오전 10시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

나. 추진경과

◦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 2023. 3. 16.(목)

◦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환경도시위원회) : 2023. 3. 16.(목)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원안가결) : 2023. 3. 20.(월) 11:00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 : 2023. 3. 31.(금) 10:00

- 인사청문회 중지 (산회)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 및 경과보고서 채택(원안가결) : 2023. 4. 5.(금)10:00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3. 활동경과

가. 활동경위

◦ 2023년 3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백경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도의회 예규 2014.10.8.) 제3조제1항에 따라

- 도지사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바,

◦ 2023년 3월 16일 환경도시위원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됨에 따라 2023년 3월 20일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임용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음.

◦ 2023년 3월 31일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나,

-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 또는 요구된 자료가 누락되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가 부실하여 자료를 보완하고 다시 제출한 후 인사청문회를 재개 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산회를 선포.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청문회 조례 제6조, 제9조

◦ 2023년 4월 3일 보완자료가 다시 제출됨에 따라 2023년 4월 5일 10시에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

나. 회의 경과

회 의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	‘23. 3. 20.(월)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3. 3. 31.(금) 10:00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인사청문회 중지 - 개의선언 - 인사청문회시 제출되는 자료 중 누락자료 제출, 서면답변서 부실에 따른 자료보완 요구 - 자료 제출 후 제2차 회의를 개의하려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의결 - 산회
제41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3.4.5.(금)10:00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백경훈) - 선서, 모두발언 ◦ 질의 및 답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백경훈) - 마무리발언 ◦ 경과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모두발언 요지

◦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로서 그 역할과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안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국토 및 도시개발, 주거복지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그리고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함.

◦ 28년의 역사을 지닌 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 출시 이래 25년간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ESG 경영의 추진을 통해 무라벨 제품 출시, 재활용 패키징 적용 등 대한민국 친환경의 기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음.

◦ 저는 우선적으로 공사 설립 목적이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통해 도민과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도민들이 기대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제주삼다수는 마케팅과 디자인 혁신으로 삼다수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감귤가공사업은 제주 감귤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 주안점을 두어 수익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공공개발사업은 원도심 지역과 연계한 저비용 공간개발, 공동체 마을 조성 등 공공 공간 정비 및 지역재생력을 제고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음은 물론

◦ 저소득 주거취약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공급계획 수립 및 주거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등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 조직 운영 효율화, 노사상생 등 조직관리 분야에 구성원들간에 많은 소통을 통해 내부직원간 단합하고, 협력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음.

◦ ESG 경영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지역인재 육성, 지역경제 동반상생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제주도민, 그리고 우리 임직원들과 공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전략과 노력을 통해 제주개발공사가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민의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서면질의․답변서 : 별첨

5. 인사청문 요약 및 종합의견

◦ 환경도시위원회는 2023년 4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개발공사의 경영개선 능력,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주요내용과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인사청문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 지원한 동기와 기여방안에 대하여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개발 그리고 주거복지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주개발공사, 그리고 제주도와 함께 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음.

-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라는 우리 공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제주개발공사에서 펼쳐 보고자 함.

- 도민과 고객의 입장에서 공사의 경영을 되돌아보고, 제주의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먹는샘물, 개발, 감귤사업 등은 물론이고 사회공헌, 주거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곘음.

◦ 예정자가 생각하는 제주개발공사의 미래 비전은 무엇이며, 이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 공사의 비전은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 파트너’임.

- 공사의 미래 비전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와 치열한 경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체계 운영을 기반으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이를 위해 올해는 2035 JPDC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정책, ESG, 포스트코로나 등 경영환경 변화와 도, 도의회, 도민, 임직원의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공사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겠음.

- 또한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의 전략 방향 및 로드맵 수립, 신성장 사업발굴 및 추진을 통해 먹는샘물 사업은 더욱 발전시키고, 제주의 환경에 걸맞은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신성장동력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음.

◦ 예정자가 생각하는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도내 공기업의 문제점과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 아직 제주도 공기업의 현황이나 문제점을 잘 파악하지는 못했으나, 저의 공기업 근무 경험에 비춰보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앞으로 국내외 불경기 속에서 민간경제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효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도내 공기업들도 핵심사업 중심의 목표 방향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고 봄.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공사도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생존전략을 강화해야 하며 그럼에도 도민 중심의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경영환경 조성과 이익창출이라는 기업 본연의 기능도 반드시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예정자의 경력 및 전문성에 비춰 먹는샘물(삼다수) 사업에 대한 적합성이 미흡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예정자의 견해와 성장 전략

- 세계 최고의 먹는샘물 생산, 연구, 영업 전문가들의 의견과 전략을 적극 수용하고 함께 개선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며, 2025년 준공예정인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친환경 고효율의 건축물과 설비 도입을 통한 삼다수의 안정적 생산물량 확보로 먹는샘물시장의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음.

- 마케팅과 디자인 혁신으로 삼다수의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키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인 대응을 통해 품질‧유통‧물류관리 및 제주삼다수가 친환경을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사회공헌사업(CSR)을 확대하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제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공헌사업의 의미와 확대 계획은?

- 공사는 목적사업을 영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지역사회 현안이슈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도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음.

-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공익사업은 물론 지역 우수인재 육성,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 제주삼다수재단 장학사업 확대 및 지역인재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강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 문화예술, 축제 행사 등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음

◦ 수익 창출 구조가 먹는 샘물 사업에 치중되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

- 공사의 수익구조는 제주삼다수가 매출액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 중 유일하게 흑자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주개발공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

- 먹는샘물사업 부문에서는 친환경과 소비자 구매와 관련된 복합적인 수요변화, 감귤산업에 있어서는 공익적 관점의 접근법과 성장 관점의 접근법중의 명확한 포지셔닝을 설정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적극적인 주체로서 공사의 역할을 검토하고자 함.

- 기존 사업 혁신을 위해서는 제주도의 상황에 걸맞는 공공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감귤공장 활용방안을 조속히

모색·추진할 계획임.

-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현황과 역량을 고려한 신성장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공사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음.

◦ LH공사 ‘직원 땅 투기사태’에 대한 견해와 제주개발공사의 부패 방지 대책

- 본 사태는 내부감사를 통한 내부 통제활동,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한 임직원 윤리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이 내재화가 되지 않고, 중요한 정보를 활용한 사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발생된 사건이라 생각함.

- 좋은 윤리시스템이 도입되어 모니터링이 되어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 통제를 못 한다면 그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함.

- 공사의 부패방지를 위해서 내실있는 청렴윤리 경영시스템 구축, 고객중심 윤리경영 추진, 부정부패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윤리경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음.

◦ 먹는 샘물 및 탄산수, 용암수 등 혼합음료와 같은 생수시장 및 준생수시장에 대한 진출 계획 및 전략과 향후 대응 방안은?

- 천연자원, 소비자 기호 등을 통한 제품다각화를 지속 모색하고     있으나, 혼합음료 시장상황 등을 고려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음

․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한 제주 농산물 및 천연자원 활용 검토

․ 現 물류/유통 채널의 활용 극대화 관점의 제품 다각화 검토

․ 제품 라인업 구성에 따른 삼다수 제품 신규 포지셔닝 방안 검토

◦ 제주개발공사에서 발생한 사고(근로자 부상 및 사망 등)에 대한 견해는? 재발방지대책, 보상 등 조치결과, 안전관리자의 책임 강화 방안

-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며, 이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중요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은 인권의 일환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공사는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해 현 안전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현장과 직결된 안전보건 소통구조를 확립하고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나.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백경훈)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예정자의 능력, 자질, 전문성 등을 검증한 결과,

◦ 사장 예정자는 30여 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획조정실장, 주거복지본부 이사를 거쳐 부사장 겸 기획재무본부장을 역임하면서

◦ 근무기간 동안 기획, 재무, 인사관리 등은 물론 주거복지 분야 등 업무를 총괄 수행해 온 전문가로써,

◦ 30여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근무한 다년간의 공기업 근무경험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주거복지사업, 공기업의 재무, 회계, 경영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

◦ 제주지하수를 활용한 “먹는샘물사업(제주삼다수)”이나 “감귤가공사업”등 제주의 주요 자원을 활용한 주력사업 또는 제주의 현안에 대해서는 이해도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청문회 과정에서

- 인사청문요청시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의 누락과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의 부실로 인한 자료 보완 요청 등의 사유로 인사청문회 1차 회의가 중단되어 일정이 변경되는 등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였으나

- 공기업에서의 30여년간의 업무경험과 지식이 재무, 회계, 경영은 물론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급변하는 환경 변화와 치열한 경쟁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체계를 구상은 물론 공사의 신성장 사업에 대한 발굴과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제주지하수를 활용한 “먹는샘물사업(제주삼다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의 다각화, 판로와 점유율 향상을 위한 구상은 물론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가치 창출과 지하수 보전과 가치연구, 과학적인 관리 와 연구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음.

- 제주의 현안인 감귤가공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 등을 구상하고 있는 점,

- 감귤가공사업은 물론 개발, 주거복지 등 적자사업에 대해서는 재무 구조의 분석을 통해 선순환사업 구조에 중점을 둔 계획을 수립과 추진의지가 있는 점.

- 공사의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헌사업에 대한 확대 노력, 친환경 기업으로의 도약,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등 CSR 경영에 대한 예정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우리 위원회에서는

- 개발주택분야 공기업에서 30년 이상 근무해 온 사장 예정자의 경력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주거복지사업, 재무, 조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이해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 개발공사의 주력사업인 “먹는샘물사업”이나 지역의 현안과 밀접한 “감귤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도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나 적합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제출, 서면질문에 대한 부실한 답변자료의 제출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 국내 유수의 공기업에서 근무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친환경적이고 사회공헌에 있어서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밝혔고, 기대와 성과로 보여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최고경영책임자로써의 마음가짐은 물론

- 특히 제주도 최대 공기업의 수장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 대응으로 경영혁신과 경영효율화를 통한 도약과 아울러 공사의 이익이 사회적 가치로 다시 창출되는 공기업의 취지와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점, 이를 도민과 함께 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함.

◦ 따라서 인사청문 결과 “적격하다”고 결론내는 바임.

◦ 향후 예정자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임용된다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 유념하여 성실하게 업무에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