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9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
				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
				강충룡·강상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4조)

다. 진단검사의 실시 등(안 제5조)

라. 사업추진 등(안 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능 수준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학교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의 실태 파악 및 그에 필요한 검사의 실시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의 지원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

5.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의 실시 등)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고,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의 실시

3.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전문상담 및 교재의 개발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의사소통 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현황 및 교육 상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⑥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ㆍ감독 및 지원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연 락 처	☎ 741-1800 E-mail : kk8698@hanmail.net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관리번호	2023A의회008
정 책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서명	교육전문위원실
	담당자명/ 전화번호	문창배/064-741-2074
검토의견 요청일자	2023년 01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본 조례안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평가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참여, 성별 통계에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다만, 조례 추진을 통한 제4조 4항 학부모 교육 운영 시, (돌봄 영역에 있어 성별 격차가 크기에)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일 : 2023년 01월 27일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