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0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대진·김황국·현길호·송영훈
				정민구·이상봉·정이운·박두화
				강충룡·강상수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구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직원 연수와 그 사무의 민간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직원 연수(안 제8조)

나. 사무의 위탁(안 제9조)

다. 재정지원(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생들이”를 “학교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교원연수”를 “교직원 연수”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교원”을 “교직원”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인구교육 교직원연수)”를 “(교직원 연수)”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직원 연수) 도교육감은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감은 인구교육 및 제8조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인구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종전의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 학교에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교직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구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 교직원 연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① 도교육감은 인구교육의 원활한 협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인구교육지원협의회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인구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 교직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인구교육 교직원연수)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교직원 연수를 위해 공무원 연수기관, 관련 학회, 대학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연수) 도교육감은 학교의 인구교육 강화를 위하여 인구교육과 관련한 교직원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사무의 위탁) 도교감은 인구교육 및 제8조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인구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단체, 개인,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교육감은 인구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을 위한 연수와 시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 추진 예산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구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수와 민간위탁에 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연 락 처	☎ 741-1800 E-mail : kk86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