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1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
				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
				원화자·이상봉·하성용·양홍식
				의원(12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실태조사(안 제4조)

다. 예방교육(안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안 제6조)

마. 홍보(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

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

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예방교육) 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다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홍보) 도교육감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조치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연 락 처	☎ 741-1953 E-mail : kesuk0719@hanmail.net

성별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
관리번호	2023A의회009
정 책 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괴롭힘 방지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서명	교육전문위원실
	담당자명/ 전화번호	문창배/064-741-2074
검토의견 요청일자	2023년 01월 1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상호 존중하는 직장 근무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평가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참여, 성별 통계에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다만, 제6조 2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 성인지 관점을 함양한 강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기타 사항으로 일부 부적절한 문구가 보이기에, 적절한 문구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례 예시)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1항.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시, 괴롭힘 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일 : 2023년 01월 27일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