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2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고의숙·오승식·정민구·이남근
				현길호·박두화·강경문·강동우
				원화자·이상봉·하성용·현기종
				양홍식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다. 실태조사(안 제5조)

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안 제6조)

마.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안 제7조)

바.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안 제8조)

사.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8.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환류) ① 도교육감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적ㆍ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의 점검

2. 지역별ㆍ학교급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대학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기초학력보장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기초학력보장법」시행에 따라 제주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기초학력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기초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을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
연 락 처	☎ 741-1953 E-mail : kesuk071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