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3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김기환·양홍식·이남근·오승식
				정이운·고의숙·강동우·김황국
				김창식·강성의·양병우·강경문
				강하영·김대진 의원(14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사업 추진을 규정함(안 제5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8조)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함(안 제9조)

위원의 임기를 규정함(안 제10조)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를 규정함(안 제12조)

간사를 규정함(안 제13조)

회의록의 비치를 규정함(안 제14조)

운영세칙을 규정함(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이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6.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교원 연수

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디지털 문해력 교육 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

2. 위촉직 위원: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4조(회의록의 비치) 도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주요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발췌)

제23조(교육의 정보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타인의 명예ㆍ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윤리적 기준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발췌)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사업 추진(안 제5조)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33 E-mail : kimgihwan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