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남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6		발의연월일:	2023. 3. .
			발 의 자:	이남근·강경문·오승식·이정엽
				하성용·한 권·양영식·현기종
				홍인숙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형태의 학교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교육감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사업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5조 ~ 제6조)

❍ 위원회 설치 · 운영(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간ㆍ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의 학교체육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마트체육”이란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 사물인터넷(IoT) 등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체육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스마트체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스마트체육의 추진 방향

2.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협력사업 발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 및 연구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원 연수

3.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교육자료 개발

4.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기반 구축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 스마트체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스마트체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발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발췌)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의 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7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설치 및 선진화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체육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체육담당과장과 학교체육담당 장학관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으로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온·오프라인 플랫폼으로 학교 체육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 및 시설을 활용한 학교 스마트체육을 활성화하고자 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학교 스마트체육의 활성화하고자 계획 수립 등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체육 활성화에 대한 선언적 사항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 의원
연 락 처	064-741-1956